미국이나 EU 등지에서는 기업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징벌적인 차원에서 매출의 몇 % 등으로 과징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에 비해 터무니 없이 부족한데요...

특히 외국계 IT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법망의 헛점을 이용해 지출은 줄이고 수입은 극대화 시키는 비정상적인 사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제와 과징금 수준을 상향하여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국가 재정에 보탬이 되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국회에서는 자기편 지키기에 급급해 속칭 검수완박 같은 어이없는 법안을 상정하고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 위장 탈당까지 시도하고 중재안이라고 내놓은게 결국 국민보다 자기들에 대한 수사가 제한되는 내용으로 합의하는 등 쓸데없는 일에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국민들을 불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눈가리고 아웅하면 국민이 모를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러니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생산적인 법안을 만들어 국가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은 과징금 몇 조 징수한다고 우리나라 시장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