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청년]
2022 예비군 훈련을 취소하거나, 훈련시 코로나 감염에 대한 합당한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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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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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님께서는 현역 군인의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하셨고.
인수위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그 공약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며, 국가를 위해 20대 초반을 희생하는 남성들에 대한 나름의 보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이 실현됨과 동시에 가장 큰 박탈감을 가지게 될 집단이 있는데.
그건 군대를 이제 막 제대한 남성들입니다.
그들은 조금 더 빨리 군대에 입대했다는 이유로.
자신보다 입대가 늦은 사람들 보다 대략 3000만원 가량의 경제적 손실을 떠안으며 20대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옳은 정책이 시행됨에 있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작용으로, 이미 제대한 남성들이 감수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지만.
당선인님이 정말 20대 남성을 생각해서, 이런 공약을 걸고, 시행하시는 것이라면.
이들 역시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적어도, 코로나 상황에 보상에 대한 대책도 없이 예비군을 시행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여러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은 절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군은 코로나 예방 대책으로 모든 예비군에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코로나에 걸린 예비군은 훈련을 연기한다고 언급했는데.
이 방법에는 세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검사 자체의 신뢰성입니다.
아마도 군이 실행할 신속항원검사는 '자가검사키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6953&ref=naverpc
위 기사를 보면
집계 결과 의사 61%는 자가검사키트의 민감도는 50% 이하라고 답했다. 특히 자가검사키트 음성 결과가 나온 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한 결과 그중 절반은 양성이었다는 응답이 97%에 달했다. 위음성 경향이 뚜렸하다는 뜻이다.
이는 진단검사의학회가 보고한 자가검사키트 민감도 41.5% 결과와 일치하며 자가검사키트가 많은 수의 코로나19 감염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자가검사키트가 코로나 19를 전부 잡아낼 수 없으며.
해당 검사가 실질적으로 예비군의 감염방지 목적이 아닌, 군의 감염에 관한 면피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검사결과에서 위음성이 뜬 확진자가, 훈련장을 돌아다니고, 그 확진자에게 감염이 된다고 해도.
군에서는 감염이 된 피해자에게, '우리는 모든 예비군을 검사했고, 전부 음성이었으니 다른 곳에서 걸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며, 책임과 보상을 회피할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 입니다.
현장에서 민감도가 50%가 안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검사 결과로 말입니다.
둘째, 모든 예비군에게 검사를 강제하는 것에 대한 인권침해입니다.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예비군이
오직 '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해.'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행해야 합니다.
만약 코로나 검사가 정확도가 높고, 이로인해 모든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면.
해야 할 당위성이 생길 수 있겠지요.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가진단키트는 위음성이 나올 확률이 있고.
감염 방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군의 면피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군의 면피를 위해, 몸에 이상도 없는 예비군들이 검사를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혹시 자신들이 훈련 중 코로나에 걸렸을 때,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해줄 검사를요.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확진자에 대한 대우 입니다.
코로나는 질병입니다. 무증상이 많다고 해도 어찌됐건 질병입니다.
심하면 말조차 하지 못할정도의 인후통을 겪고, 체온이 40도에 가깝게 오를 수 있는, 질병입니다.
롱코비드라는 단어가 나온 것 처럼, 어찌 보면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하는 질병입니다.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에 관한 대우가.
정말 단순 귀가조치 후, 훈련연기 입니까? 정말 이게 맞습니까?
보통 예비군 훈련장은 산속에 위치해있고, 과학화 훈련장 건설로 인해 여러 훈련장이 통폐합되며 대부분 자택에서 더욱 멀어졌습니다.
보통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한시간은 넘게 걸리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확진자가 만약 일주일 후 다시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롱코비드로 인해 한달 후, 두달 후 다시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거리를 왔다갔다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떤 보상도 없이, 직장에 늦게 출근하고 가게 문을 늦게 열면서.
오직 예비군 훈련을 위해.
그냥 계속해서. 계속해서. 용지가 날아올 때마다. 예비군 훈련장에 출퇴근 해야 하는 겁니까?
이게 정말 2년간 생각한, 확진자를, 환자를 위한 대책이 맞습니까?
현장 방역 대책도 구멍 투성이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체력을 소모합니다. 6월 2일에 시작돼어 모든 예비군이 훈련을 받으려면, 혹서기가 짧거나 없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 상황에 예비군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겠습니까? 아니 쓸 수 있겠습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일할 때도 숨이 막히는 게 마스크 착용입니다.
땡볕에 군복입고 군화신고 산타면서 마스크가 유지가 될까요?
한 훈련장에 250~350명씩 들어간다는데, 몇이나 제대로 쓸까요?
300명 가량의 인원을 한 식당에 집어넣고 '칸막이'로 감염을 예방한다는 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코로나는 공기로 감염됩니다.
그 좁은 식당에서 300명이 밥을 먹고, 호흡이 섞일텐데, 눈 앞에 플라스틱 쪼가리 하나 있다고 대체 뭐가 달라집니까?
요약해보면.
'훈련을 해야겠으니 걸릴 놈은 걸려라. 하지만, 걸려도 군의 책임은 없다. 들어오기 전에 감염자 없는 거 확인했으니까.'
정도가 될까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예비군 전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훈련을 강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근거가 부족합니다.
만약 지금 단장 전쟁이 일어나면.
절반에 가까운 예비군이 총기는 커녕 방탄모도 지급받지 못하고 전선에 투입됩니다.
아무리, 예비군의 훈련을 체계화 하고, 강행한다고 해도.
싸울 무기가 없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국방부가 정말 예비군의 전력강화를 원한다면
훈련장을 첨단화 시키기 이전에, 그 비용으로, 구식화된 예비군의 장비부터 뜯어 고쳐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조금 낫게 바꾸는 것보다.
내실을 다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2년간 군대에 다녀와 3년간 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총을 들고 싸우는 군인과.
첨단화된 예비군 훈련에서 매년 군사훈련을 받고 맨손으로 싸우는 군인 중.
누가 더 강할까요?
어떤 방식이 전력강화에 더 도움이 될까요?
군은 정말 예비군의 전력을 강화시키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겉으로 보이는 부분을 바꾸고 싶은 겁니까?
무리하게 훈련을 진행하기 전에.
코로나 감염에 관한 추세를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치료제를 확보하고, 감염자에 대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게 먼저입니다.
대체 군은 2년동안 무엇을 한겁니까?
하다 못해 예비군에게 2년간 지급되지 않은 훈련비는 어디에 뒀길래, 훈련을 재개한다는 발표에 감염시 보상에 관련된 내용은 한 줄도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20대 남성은 노예가 아닙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도.
6년이라는 시간동안 더 휘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길 원한다면.
당선인님이 내거신 병사월급 200만원 처럼, 현실적인 대우개선이 먼저입니다.
당선인님은 다를 거라고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국가가 저희를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이미 군대를 다녀온 20대 남자들의 박탈감을 자극하고, 키우지 말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인수위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그 공약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며, 국가를 위해 20대 초반을 희생하는 남성들에 대한 나름의 보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이 실현됨과 동시에 가장 큰 박탈감을 가지게 될 집단이 있는데.
그건 군대를 이제 막 제대한 남성들입니다.
그들은 조금 더 빨리 군대에 입대했다는 이유로.
자신보다 입대가 늦은 사람들 보다 대략 3000만원 가량의 경제적 손실을 떠안으며 20대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옳은 정책이 시행됨에 있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작용으로, 이미 제대한 남성들이 감수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지만.
당선인님이 정말 20대 남성을 생각해서, 이런 공약을 걸고, 시행하시는 것이라면.
이들 역시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적어도, 코로나 상황에 보상에 대한 대책도 없이 예비군을 시행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여러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은 절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군은 코로나 예방 대책으로 모든 예비군에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코로나에 걸린 예비군은 훈련을 연기한다고 언급했는데.
이 방법에는 세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검사 자체의 신뢰성입니다.
아마도 군이 실행할 신속항원검사는 '자가검사키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6953&ref=naverpc
위 기사를 보면
집계 결과 의사 61%는 자가검사키트의 민감도는 50% 이하라고 답했다. 특히 자가검사키트 음성 결과가 나온 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한 결과 그중 절반은 양성이었다는 응답이 97%에 달했다. 위음성 경향이 뚜렸하다는 뜻이다.
이는 진단검사의학회가 보고한 자가검사키트 민감도 41.5% 결과와 일치하며 자가검사키트가 많은 수의 코로나19 감염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자가검사키트가 코로나 19를 전부 잡아낼 수 없으며.
해당 검사가 실질적으로 예비군의 감염방지 목적이 아닌, 군의 감염에 관한 면피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검사결과에서 위음성이 뜬 확진자가, 훈련장을 돌아다니고, 그 확진자에게 감염이 된다고 해도.
군에서는 감염이 된 피해자에게, '우리는 모든 예비군을 검사했고, 전부 음성이었으니 다른 곳에서 걸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며, 책임과 보상을 회피할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 입니다.
현장에서 민감도가 50%가 안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검사 결과로 말입니다.
둘째, 모든 예비군에게 검사를 강제하는 것에 대한 인권침해입니다.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예비군이
오직 '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해.'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행해야 합니다.
만약 코로나 검사가 정확도가 높고, 이로인해 모든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면.
해야 할 당위성이 생길 수 있겠지요.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가진단키트는 위음성이 나올 확률이 있고.
감염 방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군의 면피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군의 면피를 위해, 몸에 이상도 없는 예비군들이 검사를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혹시 자신들이 훈련 중 코로나에 걸렸을 때,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해줄 검사를요.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확진자에 대한 대우 입니다.
코로나는 질병입니다. 무증상이 많다고 해도 어찌됐건 질병입니다.
심하면 말조차 하지 못할정도의 인후통을 겪고, 체온이 40도에 가깝게 오를 수 있는, 질병입니다.
롱코비드라는 단어가 나온 것 처럼, 어찌 보면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하는 질병입니다.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에 관한 대우가.
정말 단순 귀가조치 후, 훈련연기 입니까? 정말 이게 맞습니까?
보통 예비군 훈련장은 산속에 위치해있고, 과학화 훈련장 건설로 인해 여러 훈련장이 통폐합되며 대부분 자택에서 더욱 멀어졌습니다.
보통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한시간은 넘게 걸리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확진자가 만약 일주일 후 다시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롱코비드로 인해 한달 후, 두달 후 다시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거리를 왔다갔다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떤 보상도 없이, 직장에 늦게 출근하고 가게 문을 늦게 열면서.
오직 예비군 훈련을 위해.
그냥 계속해서. 계속해서. 용지가 날아올 때마다. 예비군 훈련장에 출퇴근 해야 하는 겁니까?
이게 정말 2년간 생각한, 확진자를, 환자를 위한 대책이 맞습니까?
현장 방역 대책도 구멍 투성이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체력을 소모합니다. 6월 2일에 시작돼어 모든 예비군이 훈련을 받으려면, 혹서기가 짧거나 없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 상황에 예비군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겠습니까? 아니 쓸 수 있겠습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일할 때도 숨이 막히는 게 마스크 착용입니다.
땡볕에 군복입고 군화신고 산타면서 마스크가 유지가 될까요?
한 훈련장에 250~350명씩 들어간다는데, 몇이나 제대로 쓸까요?
300명 가량의 인원을 한 식당에 집어넣고 '칸막이'로 감염을 예방한다는 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코로나는 공기로 감염됩니다.
그 좁은 식당에서 300명이 밥을 먹고, 호흡이 섞일텐데, 눈 앞에 플라스틱 쪼가리 하나 있다고 대체 뭐가 달라집니까?
요약해보면.
'훈련을 해야겠으니 걸릴 놈은 걸려라. 하지만, 걸려도 군의 책임은 없다. 들어오기 전에 감염자 없는 거 확인했으니까.'
정도가 될까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예비군 전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훈련을 강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근거가 부족합니다.
만약 지금 단장 전쟁이 일어나면.
절반에 가까운 예비군이 총기는 커녕 방탄모도 지급받지 못하고 전선에 투입됩니다.
아무리, 예비군의 훈련을 체계화 하고, 강행한다고 해도.
싸울 무기가 없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국방부가 정말 예비군의 전력강화를 원한다면
훈련장을 첨단화 시키기 이전에, 그 비용으로, 구식화된 예비군의 장비부터 뜯어 고쳐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조금 낫게 바꾸는 것보다.
내실을 다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2년간 군대에 다녀와 3년간 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총을 들고 싸우는 군인과.
첨단화된 예비군 훈련에서 매년 군사훈련을 받고 맨손으로 싸우는 군인 중.
누가 더 강할까요?
어떤 방식이 전력강화에 더 도움이 될까요?
군은 정말 예비군의 전력을 강화시키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겉으로 보이는 부분을 바꾸고 싶은 겁니까?
무리하게 훈련을 진행하기 전에.
코로나 감염에 관한 추세를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치료제를 확보하고, 감염자에 대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게 먼저입니다.
대체 군은 2년동안 무엇을 한겁니까?
하다 못해 예비군에게 2년간 지급되지 않은 훈련비는 어디에 뒀길래, 훈련을 재개한다는 발표에 감염시 보상에 관련된 내용은 한 줄도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20대 남성은 노예가 아닙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도.
6년이라는 시간동안 더 휘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길 원한다면.
당선인님이 내거신 병사월급 200만원 처럼, 현실적인 대우개선이 먼저입니다.
당선인님은 다를 거라고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국가가 저희를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이미 군대를 다녀온 20대 남자들의 박탈감을 자극하고, 키우지 말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