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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부모 도움으로만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의 이동권도 검토바랍니다

조회 12 좋아요 0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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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나 간병인의 도움으로만 이동해야 하는 아이(환자)의 이동권에 대해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제안배경
 ○ 17년생 뇌병변1급 장애인 아이의 아빠입니다.
 ○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와 관련하여 사회 이슈가 되고 있으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토론으로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 제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에 혼자의 힘으로 이동할수 없는 장애인 아이 이동과 관련된 고충과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2. 뇌병변 아이 휠체어 현황
 ○ 요즘 유모차도 강화플라스틱으로 경량화 되었지만 장애인아이가 이동할수 있는 휠체어는 나무, 철 재질입니다. 무거워서 아이 엄마인 여자가 들기 어렵기 때문에 차에 싣고 다니기가 어려워서 장애인아이가 이동하는데 제약이 큽니다.
 ○ 가격 : 매우 비쌉니다. 아무리 보조금을 받는다 해도 개별 업체가 만들기에 고가이고 장애인유모차인 경우 직구 금액과 시중금액이 2배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사진은 첨부가 안되어서 참고자료에 등록했습니다>

3. 개선사항
 ○ 일반 유모차와 같이 가벼운 재질의 강화플라스틱이 재질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 이동하기 편하게 쉽게 접히고 펼쳐질수 있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 과점이 심하다 보니 가격이 너무 비싸며,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제공하다보니 업체에서는 가격을 너무 높게 측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연간단가, 경쟁 입찰 등으로 계약해서 비용을 낮추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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