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식
o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기관 내부 청렴도 조사에서 다년간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됨.
o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로 등급을 산정하는 내부 청렴도 조사에서 2014년과 2018년엔 4등급, 2015~2017년과 2019년엔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음.
익명의 제보자는 이메일을 통해 “기상청이 학연, 지연 등으로 인해 청렴도가 낮고, 연구용역 발주 특혜, 부정채용, 갑질과 권한 남용 등이 일상화됐다”며 관련 비위 의혹을 제기한 바 있음. (http://www.fairn.co.kr )
o ‘기상청 사람들’이라는 드라마로 기상청은 최근 이슈가 됨.
o 외부 비판이 아닌 직원들 스스로 ‘부패청’이라 평하며 매우 심각한 수준의 기관이라 밝힘.
o 내-외부 관계자들은 학여능로 뭉친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비위의 원인으로 지목함.

2. 현황과 사례
o 기상청 자체 정화능력을 발휘하여, 조직문화 개선 및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스스로의 감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구성원 모두 학연, 지연 등으로 인해 폐쇄적이므로 자체 정화능력이 매우 낮다고 평가됨.
o 세계기상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의 나라는 기상현상예보에서 기상영향예보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실정
o 그러나, 기상청의 경우 관련 연구 및 조사만 10년째이며 첫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실정.
o 기상청의 부패는 오랜기간동안 알려져 왔지만, 기관의 폐쇄성과 기상예보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여 마냥 두고 보기만 하고 있음.
o 왜 기술적으로는 1-2위를 다투는 우리나라의 예보에 오차가 생기고, 선진국에서 현업에 활용하고 있는 ‘영향예보’가 연구만 10년째인가 ?
o 지금 기상청의 상황은 자체 정화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학연, 지연 등으로 조직문화가 구축되어 있고, 성범죄와 채용과정 비위, 갑질, 뇌물 등의 사유로 조직 내부 기강 해이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고 함.
o 국민들에게 기관 신뢰도가 최하위로 평가받음.

3. 정책 내용
o 기상청의 채용, 연구 용역 비리를 바로 잡아, 오랜기간 묵혀온 기상청의 내부청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4. 기대효과
o 국민들의 기관 신뢰도 향상 및 기상청 조직내부를 개편함.
o 기상청 자체 정화능력이 부족한 이유인 학연, 지연으로 구성된 조직문화를 개편함으로써, 자체 정화능력을 얻게 됨.
o 실제 연구실적, 연구능력으로 채용을 하여, 예보 정확도 향상에 힘쓰고, 선진국의 기술을 적용하고자 노력함으로써 날씨예보 오차를 줄이고,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o 실력으로 선발된 연구원의 유용한 연구와 예보를 통해 지구온난화시대에 실제 국민들을 기상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기상청이 하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