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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군무원을 국가공무원답게 바꿔야 합니다

조회 160 좋아요 62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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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직할과 각군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은 국방민간인력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기술 행정 등의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공무원으로서 낮은 위상. 직급 대비 낮은 직책. 상위직위는 군 출신들이 독차지. 각종 훈련 및 체력검정 동참. 관사제공 수당 등은 제외. 군인연금 대신 공무원연금 지급. 전투복 및 총기지급 추진 등 불합리한 현실에 울분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게 군무원 조직의 현실태입니다.
이제는 군무원 조직도 변해야 합니다. 선진국가들은 공무원 신분의 민간인력을 공무원과 군무원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공무원으로 일원화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왜 낡은 군무원제도를 계속 유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방조직에는 특정직인 군인이 있기 때문에 예비군관리 교관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한 일반 군무원은 특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국방공무원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전투분야는 군인이, 비전투분야는 군무원과 민간인이 주도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선진국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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