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양천구 목4동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큰관심부탁드립니다 # 목4동 공공주택복합사업의 추진 필요성 1 대다수 주민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목4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조회 12 좋아요 0 2022-03-25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양천구 목4동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큰관심부탁드립니다  # 목4동 공공주택복합사업의 추진 필요성 1

대다수 주민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목4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지역 주민들은 6천 세대 대단지 아파트를 꿈꾸며 현재 주민등록 세대의 60% 이상이 사업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업 차 장기간 부재 중인 가구, 연락이 닿지 않는 가구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절대 다수 지역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 목4동 공공주택복합사업의 추진 필요성 2

저층 주거지 주민들의 고단한 삶을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와는 길 하나 건너 낙후된 저층 주거지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견디며 꿋꿋이 지역을 지켜 온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동안 고통받아 온 세월을 이제 새 정부가 거두어 주십시오.

# 목4동 공공주택복합사업의 추진 필요성 3

주민들의 울분을 해소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 수년을 살아 왔어도 주차 전쟁, 쓰레기난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이 정말 목동이 맞나, 심지어 서울시가 맞나 하는 의구심마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자격지심, 소외감, 우울감 등 정서적 불안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저층 주거지의 신속한 재개발을 위해 정부가 나서 주십시오.
이런 일 하시는데 보태라고 저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 목4동 공공주택복합사업의 추진 필요성 4

등교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우리 어른들이 지켜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비좁은 골목길에서 우리 자녀들은 오늘도 담벼락 위를 걷듯 등하교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의 안전 보호를 방기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가혹행위 아닐까요?

# 목4동 공공주택복합사업의 추진 필요성 5

청소년들의 부당한 인격권 침해를 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단지 아파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 만으로 그 누군가로부터 불편한 시선을 느끼는 불합리가 지속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저층 낙후된 주택지의 주거환경 개선이 속히 이뤄져서 저층 주택지 거주 청소년들이 당당히 어깨를 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목4동 공공주택복합사업의 추진 필요성 6

어르신들의 여한없는 삶을 배려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휴일이면 계속돼 온 가두행진에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나와 주십니다. 
얼마나 절절한 소망이기에 불편한 허리 부여잡고 아픈 다리 끄시면서 '목4동  재개발'을 외쳤을까요?
우리 자식, 손주에게만은  이런 열악한 주거환경을 물려주지 않아야겠다는 내리사랑의 발로에서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생 근로, 납세 등 의무를 다해 오신 이 분들의 여한없는 삶을 우리가 응원해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 목4동 공공주택복합사업의 추진 필요성 7

지역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곳 저층 주택지는 주거 여건이 매우 낙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저조합니다.
일선 당국자의 말에 따르면 투자를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역 내 생활여건 개선에 대한 투자가 부익부 빈익빈 형태로 전개돼서 지역 내 주민 간 위화감이 커지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이 지속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층 주거지의 신속한 개발만이 해법입니다.

# 목4동 공공주택복합사업의 추진 필요성 8

주민 공동체를 살려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은 봉사와 헌신의 가치에 새롭게 눈을 뜨고 있습니다. 주민 개개인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서거니 뒷서거니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태동하고 있는 이러한 시민의식의  고양과 발현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목4동 공공주택복합사업의 추진 필요성 9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공공주택법에 따라 종 상향, 용적률 상향 등이 가능해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은 사업입니다.
사업 손실 등 리스크는 공공이 지므로 주민들에게 이보다 더 나은 조건의 개발사업은 없다는 믿음이 퍼져 있습니다.

# 목4동 공공주택복합사업의 추진 필요성 10

공공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민간이 조합을 만들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조합 구성, 운영에 따른 갈등 등으로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분담금이 늘어나는 사례를 무수히 보아 왔습니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 주도의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들 합니다.

# 목4동 공공주택복합사업의 추진 필요성 11

보상 시 헐값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고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 기준일 이후의 일부 현금 청산자의 경우 헐값 보상으로 피해를 크다는 막연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상은, 투기 수요로 인해 지가가 이례적으로 상승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세에 준하여 이뤄진다고 합니다.
대형감정평가법인, 공공주택사업당국 등도 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 목4동 공공주택복합사업의 추진 필요성 12

조합원 간 알력, 조합 비리 등의 원천을 차단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경우 불투명한 행정 처리, 근거가 모호한 비용 집행 등 여러 비리와 잡음이 관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와 같은 불투명한 사업 추진 방식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 목4동 공공주택복합사업의 추진 필요성 13

일부 반대론자들로부터 대다수 주민의 이익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주택복합사업 반대를 주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 예를 들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신분 노출을 꺼린다고 합니다.
찬성하는 주민들의 공개토론 요구에도 일체 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부의 과장 왜곡된 주장을 이유로 대다수 선량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져버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는 당선인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는 '상식'과 맞지 않는 일이니까요.

# 목4동 공공주택복합사업의 추진 필요성 14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저희 저층 주거지 주민들은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자'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겨울을 나는 동안 저희 주민들은 사업 추진을 위해 서로 부대끼면서 애환을 나눠 왔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더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목4동 공공주택복합사업의 추진 필요성 15

새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로 선인님의 지난번 선거공보를 꺼내 보았습니다.
부동산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한다는 말씀이 더욱 와 닿았습니다.
서울에 목4동 구역만한 규모, 사업성을 갖춘 곳은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새 정부의 정책 구상에서 그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