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님!

변호사가 되고 싶어 로스쿨에 진학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호사시험을 힘들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생응시금지제도(오탈제)에 가로막혀 더 이상 시험을 볼 수 없는 처지입니다. 평생응시금지제도란 5년 내 5회만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변호사시험법 제7조). 이 규정은 병역 이외의 그 어떠한 개별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오랜 기간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오롯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 상황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로스쿨은 사법시험과 다르다. 돈 없는 사람도 변호사가 될 수 있다. " 이 말을 믿고 로스쿨에 진학한 젊은이들은 시간만 날리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평생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이 젊은이들을 더욱 절망하게 만듭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험을 볼 기회를 평생 박탈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우회로도 존재하며 설사 여러차례 탈락하더라도 재교육을 통해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너무나도 가혹한 이 제도를 폐지해 주시길 윤석열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