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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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ㅡ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없애주세요. 임대사업자의 전월세 보증긍은 일반 임대보다 30ㅡ40 퍼센트는 저렴합니다. 집값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 우려도 없고 전세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위

조회 17 좋아요 2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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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없애주세요. 임대사업자의 전월세 보증긍은 일반 임대보다 30ㅡ40 퍼센트는 저렴합니다. 집값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 우려도 없고 전세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위험도 없습니다. 보증보험으로 인한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도 많습니다. 그러니 시세보다 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을 없애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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