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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지자체]

분상제 완화 및 둔촌주공재건축사업 분쟁 중재 제안

조회 8 좋아요 0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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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재건축 및 재개발 현장에서 분양일정 연기 및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분양가상한제의 완화가 될 것입니다. 예정보다 분양이 연기되는 사업장은 대부분 주변 시세의 80%에도 못 미치는 분양가가 핵심 원인입니다. 신규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주택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 신규주택 공급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둔촌주공재건축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및 공사비 관련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현대시공단이 공정률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그 전에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중에 입주가능한 12000세대 규모로, 갈등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동 사업장과 관련해서 많은 조합과 시공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그 결과가 향후 수년간 주택공급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둔촌주공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공사비 관련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서울시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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