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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비대면 플랫폼, 재정적자로 건보료도 오르는데, 무분별한 사리사욕 채우기로 가속화하려하십니까?

조회 19 좋아요 5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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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병원과 약국은 엄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국가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민간자본 투자를 받은 사기업이 플랫폼이 과연 국민 건강을 위한 광고를 할까요, 돈이되는 투자처 입맛에 맞게 소비자를 현혹하는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사기업에서 수집하게 될 환자 건강에 대한 데이터의 활용은 어떻게 오용될 지 알 수 없고, 국가가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비대면처방 플랫폼 광고 글을 보신적 있으신가요?
"여드름약 급여처방, 남편 탈모약 편하게 집에서 받아 보아요"

여드름약으로 쓰는 이소티논은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에 주의가 꼭 필요한 약이며,
남편 탈모약이 남성호르몬과 관련하여 영향력이 크기에 전문의약품이라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다고 쉽게 전문의약품을 복용하라하는 것은 엄연히 환자 기만입니다.

의약품은 법에서 정한 온습도로 유지되었을 경우에 한해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식품처럼 무조건적으로 냉장배송도 불가하고, 2-3일 동안 어떠한 조건으로 보관되었는지,
혹은 배송 지연으로 인한 의약품이 변질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은 누구의 몫인가요?     

근본적으로 비대면처방의 취지는 코로나, 그리고 실제로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드름, 다이어트, 탈모약과 같은 경증의 약이 대부분이며 이용층도 거동이 어렵고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대상이 사용하고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의약분업예외지역이 존재하고, 각 보건지소 및 의료기관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곳도 법적으로 이미 존재하고있지요
실제로 시골 어르신들은 플랫폼, 키오스크를 이용하기 보다는 가까운 보건지소에서 대면해서 약을 짓는 경우가 훨등히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전국민 가입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재무 건전성이 어느정도는 유지가 되어야하고 국가는 이를 인지하여 정책을 펴야한다는 것입니다.
플랫폼을 운영해 병의원, 약국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는 국가 건강보험료가 플랫폼 업체 이윤으로 흘러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보험이 국가의 책임이라면 그와 관련된 어떠한 것도 사업성보다는 공익성을 우선시 해야합니다.
그래야 내 자녀가, 자녀의 자녀가 아픈 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는 세상을 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대면 진료, 약배달 플랫폼을 지지하여 눈에 보이는 성과, 그럴듯한 말로 포장된 혁신을 내세우기보다 국가 전체와 미래를 바라보고 현명한 정책으로 재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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