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규제 남발하는 산자부는 각성하고 현장과 현실 판단을 제대로 - 시장혼란 방지 - 개선하기 바란다

조회 7 좋아요 0 2022-04-25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전기안전관리법 개정 시행에 있어 이중규제 <전기안전관리전문기업 운영중> +  추가 "시설관리업" 산입및 규제 시행
기술자및 관련 단체및 협회(공동주택/시설물/건축물/기술자 협회/경비/방역 등등) 에서도 많은 이가 반대하는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불구하고 지난 5개월여 방치 중
시장혼란 과 후폭풍이 와서야 - 그때서야 현장 과 현실을 직시할것인가 ?

기술자격자의 공급 부족문제 - 업종 추가의 실질적 이유와 소비자 비용상승 문제 - 최근취득자(경력 2년~4년 미달자) 와 기능사자격 이하자의 고용해고문제 - 불필요장비(고가임, 약2천만원 비용 + 년, 유지비 별도) - 업종에 신규 진입시 어려움 (자격조건 보유비용 : 인건비/장비비/운영비 : 년 4.5억원 수준 의 경비 지출) -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제도 시행에는
단계별 ~ 규모별 점진적 시행이 보편적인데 반해 제정후 1년 지난 전격시행으로 오는 시장혼란 책임 ??
화재예방, 안전사고 방지 위해 자격자 선임을 1명 교체한다고 목적달성이 되는줄 아는가 ??  틀림없이 이 수준은 아닐텐데 많이 이상하다 ??

중소기업 소멸및 자격자 중견대기업 이동 (신생기업 장벽 심화) -- 일감  몰아주기 (독과점 운영 ?)
안전관리전문업체에 필요한 고가장비는 왜 구입하는가 ??  (시설관리업을 현장에서 운영경우 필수장비와 공구는 당연히 구입해서 운영중)

이중 규제로 시장혼란 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의 비용가중, 근로자 고용문제, 기술자 공급문제, 불필요 규제및 장비구입 등 -- 제대로 현장과 현실감안
금번 시설관리업에도 같은 기준으로 시행하는것은 절대 반대함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