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남발하는 산자부는 각성하고 현장과 현실 판단을 제대로 - 시장혼란 방지 - 개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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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및 관련 단체및 협회(공동주택/시설물/건축물/기술자 협회/경비/방역 등등) 에서도 많은 이가 반대하는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불구하고 지난 5개월여 방치 중
시장혼란 과 후폭풍이 와서야 - 그때서야 현장 과 현실을 직시할것인가 ?
기술자격자의 공급 부족문제 - 업종 추가의 실질적 이유와 소비자 비용상승 문제 - 최근취득자(경력 2년~4년 미달자) 와 기능사자격 이하자의 고용해고문제 - 불필요장비(고가임, 약2천만원 비용 + 년, 유지비 별도) - 업종에 신규 진입시 어려움 (자격조건 보유비용 : 인건비/장비비/운영비 : 년 4.5억원 수준 의 경비 지출) -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제도 시행에는
단계별 ~ 규모별 점진적 시행이 보편적인데 반해 제정후 1년 지난 전격시행으로 오는 시장혼란 책임 ??
화재예방, 안전사고 방지 위해 자격자 선임을 1명 교체한다고 목적달성이 되는줄 아는가 ?? 틀림없이 이 수준은 아닐텐데 많이 이상하다 ??
중소기업 소멸및 자격자 중견대기업 이동 (신생기업 장벽 심화) -- 일감 몰아주기 (독과점 운영 ?)
안전관리전문업체에 필요한 고가장비는 왜 구입하는가 ?? (시설관리업을 현장에서 운영경우 필수장비와 공구는 당연히 구입해서 운영중)
이중 규제로 시장혼란 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의 비용가중, 근로자 고용문제, 기술자 공급문제, 불필요 규제및 장비구입 등 -- 제대로 현장과 현실감안
금번 시설관리업에도 같은 기준으로 시행하는것은 절대 반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