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월실손보험료 3배 폭탄인상한 보험사들의 횡포와 관리감독할 금감원은 도대체 뭐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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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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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실손보험에 관한 언론플레이를.보면 대부분 보험사기,과잉진료로 인한 보험사들의 손실에만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피해자들은 기존 1~2세대 실손 보험을 가입한 모든 실손보험가입자들입니다. 가입당시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비급여치료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준다고 전국민 의료보험이라며 온갖 달콤한 말로 가입시킬 땐 언제고, 이제와서 손실이 크다며 3년(5년)갱신시마다 보험료를 계속 올리더니 이제는 무려 기존 월 보험료의 3배가 넘는 보험료를 내라며 통보가 왔는데요. 일부 다른 보험가입자들의 과잉진료와 보험사기로 손해율이 증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애초에 실손보험상품을 허술하게 설계한 보험사들의 책임도 있고,보험사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입은 피해를 왜 온전히 모든 기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시켜 월 보험료 폭탄인상으로 손실을 메꾸려고 하는 건 보험사들의 횡포라 생각합니다.
또한, 보험사기나 과잉진료로 인한 피해를 입은거면 조사해서 보험사기를 입은부분은 보험금 환수조치를 하고,과잉진료의 경우에도 환수조치를 하거나,자동차 보험처럼 그사람들의 보험료를 올리면 될일을 왜 모든 기보험가입자들의 월보험료 10~20%도 아니고 무려 300%나 인상해서 손해를 메꾸려고 하나요?
월 보험료 3배 폭탄인상은 지나치게.오른 월 보험료 부담에.스스로 가입해지를 하게끔하는 보험사들의 무언의 압박과 종용애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보험사들의 지나친 보험료 인상을 관리감독할 금감원은 소비자들의.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보험사들과 손잡고 혜택이 거의 없는 4세대 실손보험 전환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기사를 보니,백내장 보험사기를 막겠다며,정당한 사유로 백내장 수술을 한 기존 보험가입자들에게 까지 약관에도 없는 보험사들의 내부규정임 의료자문이라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을 미지급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보험사들이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막는 것도 좋지만, 선량한 기보험 가입자들에까지 약관에도 없는 내부규정을 들어 소비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건, 계약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새정부에서는 지나친 보험료 폭탄인상으로 기존 실손 보험가입자들이 지나친 보험료 부담에 실손보험을 유지하지 못하고 해지하게끔 유도하는 보험사들의 횡포를 막아주시고, 보험사기를 막겠다며 정작 꼭 필요해서 치료를 받은 소비자들한톄까지 약관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지급을 미루거나 주지않는 보험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여 선량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해주십시오.
그리고 금감원이 실손보험에 대한 피해를 막겠다며 조치한 대책들이라는게 기껏 기존 실손보험가입자들 4세대 실손전환 많이하는 보험사들에게 좋은 평점을 주는 식의 대책만 세우고 그로 인해,기존 실손 보험가입자들이 받는 피해에 대해선 간과하고 있는 금감원이 과연 제역할을 히고 있나 의구심이.듭니다.
게다가, 월 실손보험료 폭탄인상이 이번 한번으로 그치지 않고 매 3년(5년)때마다 앞으로도 더 오를께 뻔한데, 기존에 가입한 1~2세대 실손 보험가입자들은 보험사들의 이런 일방적인 횡포로부터 보호받을 길이 없습니다. 새정부에서 금감원은 물론 보험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해서 전국민.의료보험이라고 불릴만큼 대부분의 국민들이.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에 대해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험료 인상폭과 약관에 있는 보상은 해줄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금감원도 보험사의 입장만 볼게 아니라 기존 실손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덜가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주세요.
애초에 실손보험상품을 허술하게 설계한 보험사들의 책임도 있고,보험사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입은 피해를 왜 온전히 모든 기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시켜 월 보험료 폭탄인상으로 손실을 메꾸려고 하는 건 보험사들의 횡포라 생각합니다.
또한, 보험사기나 과잉진료로 인한 피해를 입은거면 조사해서 보험사기를 입은부분은 보험금 환수조치를 하고,과잉진료의 경우에도 환수조치를 하거나,자동차 보험처럼 그사람들의 보험료를 올리면 될일을 왜 모든 기보험가입자들의 월보험료 10~20%도 아니고 무려 300%나 인상해서 손해를 메꾸려고 하나요?
월 보험료 3배 폭탄인상은 지나치게.오른 월 보험료 부담에.스스로 가입해지를 하게끔하는 보험사들의 무언의 압박과 종용애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보험사들의 지나친 보험료 인상을 관리감독할 금감원은 소비자들의.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보험사들과 손잡고 혜택이 거의 없는 4세대 실손보험 전환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기사를 보니,백내장 보험사기를 막겠다며,정당한 사유로 백내장 수술을 한 기존 보험가입자들에게 까지 약관에도 없는 보험사들의 내부규정임 의료자문이라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을 미지급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보험사들이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막는 것도 좋지만, 선량한 기보험 가입자들에까지 약관에도 없는 내부규정을 들어 소비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건, 계약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새정부에서는 지나친 보험료 폭탄인상으로 기존 실손 보험가입자들이 지나친 보험료 부담에 실손보험을 유지하지 못하고 해지하게끔 유도하는 보험사들의 횡포를 막아주시고, 보험사기를 막겠다며 정작 꼭 필요해서 치료를 받은 소비자들한톄까지 약관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지급을 미루거나 주지않는 보험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여 선량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해주십시오.
그리고 금감원이 실손보험에 대한 피해를 막겠다며 조치한 대책들이라는게 기껏 기존 실손보험가입자들 4세대 실손전환 많이하는 보험사들에게 좋은 평점을 주는 식의 대책만 세우고 그로 인해,기존 실손 보험가입자들이 받는 피해에 대해선 간과하고 있는 금감원이 과연 제역할을 히고 있나 의구심이.듭니다.
게다가, 월 실손보험료 폭탄인상이 이번 한번으로 그치지 않고 매 3년(5년)때마다 앞으로도 더 오를께 뻔한데, 기존에 가입한 1~2세대 실손 보험가입자들은 보험사들의 이런 일방적인 횡포로부터 보호받을 길이 없습니다. 새정부에서 금감원은 물론 보험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해서 전국민.의료보험이라고 불릴만큼 대부분의 국민들이.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에 대해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험료 인상폭과 약관에 있는 보상은 해줄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금감원도 보험사의 입장만 볼게 아니라 기존 실손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덜가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