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1. 정치, 경제

-국토 10,000km2(30억 평) 늘리기

0.사업

 1.100~200년의 장기 사업으로 한다.
 2.남서해안 리아스식 해안의 적정한 곳을 골라 간척사업 한다.
 3.수도권의 쓸모없는 산(그린벨트 포함)을 허물어 바다 메우는 용도로 쓴다.
 3.1차로 1천만 평(정주영의 서산방조제사업으로 38백만 평 땅이 생김) 늘리기 사업을 한다.
  *태안반도에 있는 가로림만의 면적은 33백만 평 정도 됨.

0.효과

 1.건설업을 비롯한 관련사업의 일거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2.관련사업의 취업자가 늘어나 실업자가 줄어든다.
 3.땅값이 싸져 싼 주택과 싼 공장 부지를 공급할 수 있어 무주택자에게 주택마련을 쉽게 하고 공장의 해외유출(각종규제를 푸는 것과 함께)도 막을 수 있다.
 4.100~200년 장기사업이기에 기업은 의욕이 넘치고 젊은이는 활기찰 것이다. 
 

2. 문화

-독서복권 발행

0.사업

 1.복권의 사행(射倖)사업을 지양하고 생산적인 국민의 문화 활동을 고양한다.
 2.책 읽는 국민, 책과 가까워지는 국민을 만드는 데 정부가 앞장선다.
 3.5천 원짜리 독서복권 구입자에겐 책값의 80%의 할인혜택을 준다.
 4.예시: 주 1회 추첨을 통하여 1등(1~5등) 당첨자에겐 책 100권 구입금액(정가 2만원)을 지급 한다.
  *세부적인 것은 기존 복권에서 참고하면 될 것임.


0.효과
 1.정서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고취시킨다.
 2.자녀교육이나 정서에 선한 영향을 미친다.
 3.출판업계를 비롯한 관련업계의 경기를 진작시킨다.
 4.문화계 종사자들(작가, 화가, 문화계 종사자 등)의 작품 활동이 활발해진다.
 5.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올라간다.
 6.문화강국으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3. 복지

-국민건강수당 지급

0.사업

 1.건강검진과 연계 2년 1회의 검진 결과로 국민 건강을 5등급(예:ABCDE급)으로 분류한다.
 2.각 등급별로 건강수당을 차등 지급한다.(예:A.150만원, B.120만원, C.100만원, D.80만원, E.60만원)
 3.하위 등급 자는 분발하여 상위등급으로 올라가도록 상위직급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4.비슷한 성격의 수당은 통폐합하여 국민건강수당이 노후 생활자금으로 상당부분 채워지도록 설계한다.
 5.국민건강수당 수령은 만 60세부터 시작한다.
 6.지급조건, 건강 등급 조건은 60~90대 이후까지 탄력성 있게 적용한다.(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점점 떨어지는 점을 감안)

0.효과

 1.모든 국민이 건강해진다.(평균수명에 비해 건강수명은 15년 격차를 보인다)
 2.노인의 생활이 OECD 38개국 중 최빈국이다. 노인이 가난과 질병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3.젊은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고 과중한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진다.  따라서 금연, 절주 자가 늘어나 건강을 돌보게 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
 4.엄청난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흡연, 음주, 비만으로 인한 각종 성인병으로 시달린다)
 5,건강보험 재정은 튼튼하게 된다. 과도한 보험료와 국민연금 가입금액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상세한 내용은 ‘노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저자: 이응석)의 336쪽~405쪽에 있음)

성명: 이 응 석(남, 76세)
직업: 작가
전화번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