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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자경농지 양도세감면 확대 요청

조회 11 좋아요 0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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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는  1억원 까지만 양도세를 감면해 주고있습니다  그러나  30 - 40 년 장기간 보유하고 자경한 농지의 경우 그간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면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양도세 도입목적이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세제 인데 투기와는 거리가 먼  30 - 40 년 자경한 농지에 양도세를 중과 하는것은  12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와  형평성에 반한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건의 하오니 새정부 국정시책에  적극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자경농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  현재 15년이상 보유.자경시 최대 30% 공제  ㅡ  투기와는 거리가 먼  30년이상 보유.자경시 60% 까지 공제확대

  2 ,  8년이상 자경시 감면세액 확대
        -  현행 1억원 이내  ㅡ    1.5 억원 이내로 상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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