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은 디테일한 곳에서부터...

안녕하십니까? 먼저 당선을 축하드리고, 말씀하신 통합과 대화와 토론이 가능하고,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을 응원했었던 사람입니다만, 지난 수년간의 모습에 실망한 국민입니다.

그중 제가 볼때 이해가 가지않는 보건복지중 노인복지관련 과거 정책을 말씀드리고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려 봅니다.
1. 현상 및 문제점
  1) 노인인구의 증가로 향후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대가 우려됨
        이를 핑계로 장기요양보험료 등 보험료를 올리고 있음.
  2) 노인을 케어할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나,
        의사, 간호사의 수는 부족하고,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급여수준이 낮아, 일정수준 이상의 퇴직 인력의 유입의 제한이 있음
    3) 그런데 이렇게 낮은 인건비를 지급하는데도 요양원, 특히
          주야간보호센터는 어느정도 입소자가 있어도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구조라 건강보험은 민간에 적자와 책임을 전가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거나 해외연수를 다닌다.

          이도 부족해서 공단에서는 시스템 입력오류 등에 의한 과잉청구를
          과태료가 아닌 환수를 통해서  모든 책임을 전가시킨다.
          간혹 일부 공단직원들의 갑질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어디에도
          하소연 할 곳은 없음.
          행정소송을 하고 싶으면 하라는 답변을 듣기도 한다.
      4) 현정권에서 잘못한 점은 최저임금은 올리면서 요양병원의
          의료수가는 올리지 않아, 근로자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수를 줄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의료의 질을
          떨어 뜨렸고, 그 책임은 적정성평가라는 명목으로 비합리적인 평가후
          요양병원의 순위를 강제로 메기고, 다시 가산금 지급차별이라는
          모습으로 다시 민간요양병원을 원숭이로 몰아가는 깡패짓을
          떳떳하게 하고 있음.
          궁극적으로는 저임금과 힘든 노동, 사내복지저하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고, 이를통한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노조결성,
            근로자의 묻지마 좌경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임

       
    2. 개선방안
          1) 요양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의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적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서, 적어도 공공성을 띄고있는 복지기관에서의
              질향상은 물론 근로자들이 느끼는 불평등과 이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주로 여성과 퇴직한 중년이후의 근로자임을 들어
                사회안정화와 국민분열 완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함
                소득재분배라는 부분은 사회복지에서 하고있는 직접비, 간접비
                비율관리로 적절하게 관리가 가능함
          2) 건강보험공단의 민간에 대한 페널티조항은 모두 철폐함.
                대신 교육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시스템도 시간제한없이
                이용가능하고,  전화문의사항도  지금보다 빠르게  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3) 필수인력관련해서도 페널티조항을 모두 철폐하고,  실질적인
                가산제로 변경하고, 실제 대한민국 의사, 간호사 부족 등을
                감안해서 현재의 필수인력기준을 완화함.
            4) 주야간보호센터의 수가인상과 특별지원을 통한 노인건강
                사전관리와 이를통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노인의료비 절감.

 이상 현장에서 느끼는 일부 근로자들의 묻지마 좌파화 원인, 고용주들의 갑질을 유도하는 정부의 기묘한 정책과 나름의 개선안을 적어보았습니다.

미천한 한사람이지만 누가 말하는 아마추어가 아닌 고도의 대한민국 국민분열정책의 일환으로 보여졌기에 글을 적어봅니다.

진정으로 국민통합을 이루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