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국민 위한 법 과 제도를 도입 운영해야 함에
현장 과 현실 배제하고 중소기업이 많이 운영하는 시설관리업 에
이중 잣대로 전기안전관리법 규제를 신설한것은 지난 6개월 이상 반대및 개선요구를 듣지않는 문제와 행정으로만 규제하려고 하니
시장에 오는 후폭풍과 사후관리는 기업이나 소비자 몫인가 ?

같은 시기에 기계설비법, 소방법 등 강화 로 건축물 관리비가 대폭 상승 됨에 오는 시장혼란 ~  누가 책임질것인가 ?

청년들과 최근 자격취득자가 최소 2년~4년 인정받을수 있는 경력기간
기타 관련법 3년~7년 이상 등
*** 우선 제도에 따르려해도 전기기술자 (기사/산업기사 의 경력인증자)를 구인하기 너무 어렵고 임금상승, 뒷거래 요구 등 ~~  할말이 없다
산자부의 시행제도로 하면 인건비와 장비구입비만 해도 년 4억원이상의 비용이 초래된다

중소기업의 일부 몰락 ㅡ 대기업 독과형태 전환
고가장비 판매업자 웃 ~ 음

시장혼란과 목표달성은 고사하고 깅제시행 ~규제남발로 오는 고용문제 와 관리비용 상승 ㅡ 사후관리는 어떻게 ?

제발 ㅡ 불필요 제도 와 규제는 폐지하고 (법인 실적이 중요한것 아님)
있는 법에 시대부응하는 보완 개선이 중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