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중 가장 많은 인원이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특정직공무원 중 군무원이 있습니다.
군대에 일하는 공무원인 셈인데 군무원 체계가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군무원3급이 하는 일은 군대에서는 군인 중령이 합니다.
하지만 군인 중령이 하는 일은 국방부나 방사청에서는 공무원5급이 합니다.
같은 업무를 군무원3급-중령, 중령-공무원5급인 셈입니다.
이전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국방부에서는 특정직 공무원인 군무원과 공무원은 같은 9등급체계일뿐 다른 직종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군무원이 공무원보수를 준용하다보니 공무원보수를 받는다는 겁니다.
군무원3급은 중령(공무원5급)이 할일을 하고 공무원3급 보수를 받습니다.
일은 덜하고 보수는 더 받는 셈이죠.
평생받을 봉급과 공무원연금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낭비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수십년동안 아무도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지적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군무원집단은 현재의 이득을, 군인집단은 전역 후 군무원으로 취업이 보장되는 미래의 이득을 위해서 사실을 은폐하고 개선을 반대합니다.
정권에서 개혁을 추진해봣자 장관은 1~2년, 대통령은 5년마다 바뀌니 카르텔을 아무도 깨지못합니다.
 이번 정권에서 세세히 살피어 국고를 잡아먹는 군무원체계를 개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