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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기타]

민주당 검수완박 입법농단을 간단하게 무력화시키는 방안.

조회 18 좋아요 0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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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후의 발악 '검수완박'을 일거에 무력화시키는 방안]-----

안녕하세요?
며칠 전 밀실야합에 가까운 권성동의원의 중재안 수용에 경악했던 지지자입니다.
다행히 부패완판 박병석 중재안에 대해 국힘이 급제동을 걸면서,
합의파기 수순에 돌입한 건 명분상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일단 합의파기가 기정사실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강경파 발의 원안이 아닌 의장 중재안을 검토하는 건,
민주당 스스로도 검수완박 강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자칫 위헌판결이라도 나면 동네 우스갯거리로 전락함과 동시에 스스로에게 지옥문이 열릴 테고...
역풍으로 인한 지방선거도 걱정이겠죠.
그만큼 검수완박은 자유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조차 없는 범죄방치법이란 방증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했죠.
적폐청산이랍시고 없는 죄 뒤집어 씌워가며 애먼 사람들 옥살이시킨 원죄탓에
정치적 후환이 너무나도 두려운 민주당의 현처지입니다.
그들이 가지는 근원적 두려움...능히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문제는...단지 검찰 손에서 수사권만 빼앗아 버리면,
있던 죄도 사라질 거라 굳게 믿는 민주당의 '우둔함'이겠죠.
대한민국이 법치를 포기하고 약육강식의 정글사회를 추구하지 않는 한,
제 아무리 꼼수편법을 쓴다해도 있는 죄를 증발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론 주시하시다시피 상설특검을 통해서도 얼마든 정권비리수사가 가능하죠.
그러나 문재인-이재명측이 저지른 범죄혐의는 이미 드러난 것만해도 한두개가 아니라,
해당사건마다 상설특검을 만들라치면 아마 열개로도 부족하지 싶습니다.

향후 검찰은 기소권만 행사하고...
나머지 수사권은 경찰과 중수청으로 모두 이관시킨다고 했죠.
민주당측이 경찰을 그토록 편애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만만하기 때문이죠.
머리좋고 능력있는 검사집단보다야, 형소법 책 한권 겨우 읽고 입문한 경찰들이
훨씬 더 상대하기 쉽다는 거에요.
그런데 바둑에는 '경적필패(상대를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패한다)'라는 명언이 있죠.
경찰이라고 해서 다 무능하기만 한 것만도 아니고....
중대법죄 수사청은 물론이려니와....
향후 검수완박이 통과된다 가정한다해도 경찰 내부에 [특수수사조직]만 만들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아시다시피 어차피 신설되는 중수청은 법무부 산하이고,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해당조직의 실질적인 모든 인사권은 대통령이 행사합니다.

현 정부의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일단 경찰내부에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따로 만드는 일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검찰조직내에서 특수수사에 발군의 능력을 검증받은 검사들을
경찰 해당부서에 전략배치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법시험 패스하고도 경찰에 입문하는 사람도 많은데,
검찰출신이라고 경찰에 발령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이 시간에 쫓겨 무리수를 남발하는 현 상황이
나중엔 국힘에게 전가의 보도로 돌아올 겁니다.
'너희들도 상황이 급하니까 이판사판 무리수를 던지지 않았냐?
우리도 어불성설인 검수완박 상황에서 타개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다.'는 논리죠.
수사권을 만만한 경찰조직에 몰아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경찰조직 안에 엘리트검사를 발령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마 인사채용에 관한 사항들은 대통령 직권 시행령정도로 충분할 겁니다.
수사공백이 대체 왜 생겨야 하죠??
유예기관동안 검찰에서 열심히 수사하다가...경찰로 이관되면 엘리트 검찰출신 경찰들이 이어받아 샅샅이 파헤치면 되는 겁니다.
권력이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제 열흘쯤 남았나요??
공포에 질린 개는 아주 처절하게 짖어대기 마련이죠.
현재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마치 고양이를 피해 짚더미속에 대가리를 파묻고 숨는 닭대가리랑 뭐가 다를까요??

검수완박...정말 간단히 깨부술 수 있습니다.
이미 정권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얘기는 끝난 겁니다!!-*^^*

(일부러 공개글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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