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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윤석열 당선인님 검수완박 의견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조회 17 좋아요 1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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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으로 일반시민들은 앞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제가 법을잘 아는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시민이지만 혹시 검수완박 관련해서 대통령 선거처럼 전국민투표로 찬반 따지는건 불가능할까요?

위헌 그자체인 떼법을 국민여론 무시하고 의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통과시키는건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이 왜좋은지 이것으로 인해 일어나는 무질서한 상황은 어떻게 대처할건지 설명도 없는데 높으신 분들이야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일반시민은 걱정입니다

어차피 공론화된거 민주당에 검수완박 국민투표제안을 공개적으로 해주세요 찬성보다는 반대가 높습니다

국민투표가 된다면 좋겠지만  투표가 안된다해도 검수완박 강행한 민주당은 국민들 기억에 강하게 남을겁니다 이후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민주당 책임론으로 몰아갈수도 있구요
 
국민투표 방법도 한번 생각해주세요 이준석대표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처럼 깨어있는 분도 많으니 제발 상의해서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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