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문구대로 해석하지 않고
다주택자 적폐라는 프레임으로 해석한
기재부의 21년 11월 2일 유권해석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국세청 답변을 믿고
매도를 했거나 매도계획을 한 사람들의 신뢰성을 저버리고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어긋한 기재부의 해석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수천 수억의 손해를 보게된 국민의 재산권을 회복하여 주시고
행정의 신뢰성과 조세법률주의를 회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정부의 오만과 실수를 바로잡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