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정직 공무원을 꿈꾸고 있고

이번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한 표를 행사한 대한민국의 한 청년입니다.

저는 아직 실제 근무에 투입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인인 현직 선배분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진짜 교정직 근무자들의 처절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윤석열 새정부에 꼭 건의드리고 싶은 정책이 있어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현재 전국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교도관 수는 2019년 기준 약 1만6천명 수준입니다.

교도소는 특성상 24시간 교대근무가 돌아가고 있는데

현재 주야비휴 주야비윤이라는 반쪽짜리 4부제 근무 형태가 10년 넘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윤번 근무라는 것은 한 주는 쉬고 한 주는 근무하는 반쪽짜리 4부제 근무입니다

이는 근무 인원이 절대적으로 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교정본부에서 차선책으로 만들어낸

정상적이지 않은 교정직만의 특수한 근무 형태인데, 더 큰 문제는 현재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도무지 정상적인 형태로 나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은체로 교도관들이 끝없이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교정직의 윤번 근무 형태에 따르면 교도관들은 8일에 한 번 혹은 16일에 한 번을 쉬게 되는데

이 경우 한 달에 잘해야 1~4일 쉬게 되는 것입니다. (비번은 야근 끝나고 하루 종일 자야해서 쉬는 날이 아닙니다..)

옆 나라 일본의 교정직의 경우 이미 아주 오래전 주야비휴 완전한 4부제 근무체계가 정착되었고

또 현재 전세계적으로 주4일 근무제의 바람까지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52시간 근무제가 정착이 된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노동자 대우에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정작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빠져있다고하여

정부의 직원인 공무원 대우를 일반적인 사기업보다도 못한 정도로

혹독한 근무 형태를 유지하며 교도관들을 혹사시키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현장에서도 분명 불만을 느끼고 문제의식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폐쇄적인 공무원 사회 그것도 제복 공무원인 교정직 공무원 사회의 특성상

이에 대하여 사회에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또 같은 편이 되어야할 교정본부에서는 권위를 이용하여 적반하장 직원들을 찍어누르며

실제 현장 근무자들의 의견을 싸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상입니다...



흔히 교순소라고 하지요 대표적인 교대근무 직렬인 교정직 소방직 경찰직을 말하는 것인데

언론에서는 소방관들을 영웅시하며 소방관 국가직화를 비롯하여 지속적인 처우개선을 하고 있고

경찰 또한 완전 4부제가 정착된지 오래이며 매년 조직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정직 공무원의 대우는 처참한 수준이며 처우개선은커녕 갈수록 시대에 역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현재 일부 교도소들은 인원이 너무 없다보니 이제는 반쪽 짜리 4부제도 모자라

주철비(주간근무, 25시간 철야근무, 비번 무한반복, 쉬는 날 없음)라는 산업혁명 시대 노동자들도 혀를 내두룰 정도의 노동 강도를 견디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렇듯 이미 일선 근무자들의 사기는 바닥난지 오래이고 정말 죽지못해 다니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일선 직원들의 유일한 희망은

새 정부인 윤석열 정부의 교정 공무원 대량 채용을 통한 적극적인 근무체계 개선입니다





인권위에게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쪽짜리 4부제를 시행하며 8일에 1번, 16일에 1번 쉬며 전국 16,000명 교도관들이 건강을 희생하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에 코로나까지 터졌습니다

교정, 교화를 위해 수용자들을 지도하고 감독해야하는 교도관들이

환직사동에 방호복까지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며 이제는 소지가 하던 일들까지 모두 맡아서 일 하게되었고

수용자들의 시다바리를 하며 죄를 짓고 들어온 수용자들에게

역으로 벨보이 소리를 듣고 있는 정도로 현장 수용질서도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2018년 한국일보 기사(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220015042659)에 따르면

교도관 4분의 1이 정신질환을 호소할 정도로 교도관들의 정신 건강이 심각한 상황인데

도대체 인권위는 수형자들이 죄인이지 교도관들이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로만 인권인권 타령하며 정작 인권위에서 교도관들의 인권과 처우개선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권위에서는 시도때도없이 인권 인권 타령을 하지만 정작 교도관들의 인권은 어디있습니까?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오늘도 교정공무원 한 분이 과잉 감찰로 인하여 극단적 선택을 하여 소중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단독]법무부 감찰 받던 교정공무원 극단 선택…“모두 제 책임” 유서 남겨(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425/113073259/1)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작은정부를 지향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환영입니다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정책이지요

그러나 현재 교정직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더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오직 수용질서 확립과 함께 교정 공무원 대량채용을 통해서만 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디 1만 6천 교정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요!




4부제 근무체계 설명


주간, 야간, 비번, 윤번 근무 설명

1. 주간 근무는 오전 7:40 or 9:00 출근 정상 퇴근시간 18:00

2. 야간 근무는 오후 16:30정도에 출근해서 투입 전 교육을 받고 17:10~17:20 에 해당 근무지를 교대, 다음날 아침 9:00시에 퇴근

3. 비번은 야갼 근무 끝난 아침부터

4. 윤번은 사실상 주간 근무

5. 휴무는 쉬는 날



현재 시행중인 반쪽짜리 4부제  근무 체계상

윤번 휴무가 제대로 지켜진다고해도 제대로 쉬는 날이 8일에 1일입니다

문제는 코로나 사태로 제한된 처우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응급환자나 장기 병원 입원 수용자가 2~3명만

나와도 휴무(쉬는 날)에 출근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정신박힌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는 사태로 쉬는 날에 출근했으니 다음 윤번 근무날에 쉬게 해주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든 쉬는 날(휴무)을 못 쉬게 되면

주간 야간 비번 윤번

주간 야간 비번 주간 (어쩔 수 없이 못 쉼 출근함)

주간 야간 비번 윤번

주간 야간 비번 휴무

16일만에 하루 쉬게 됩니다


현재 4부제 근무 예시


주간 야간 비번 윤번(근무)

주간 야간 비번 휴무

8일에 1일 휴무 (윤번 날 휴일일 경우 휴무)

윤번이 깨지게 되면 16일에 1일 휴무, 한 번 더 깨지면 24일에 1일휴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겨우 쉬는 끔찍한 상황이 무한으로 반복될 수 있는게 현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