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쯤에 국토부에서 시행한 수도권 분양권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시까지 전매제한을 해제하고,

그 전처럼 6개월 제한으로 되돌렸으면 합니다.

저 같이 혼자사는 1인 가정은 청약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전매 제한을 소유권이전시까지 해버리니, 사실상 수도권 외곽이라도 전매를 못 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시장 경제에 매우 위배되는 정책으로, 이로 인해 이사의 자유, 거주의 자유가 매우 심각하게 훼손돼고 있습니다.

청약 가능성없는 새대들은 신축은  꿈에도 꾸지 마라는 건가요?

열심히 일해서 급여 모아서, 청약을 가점이 낮아서 안되더라도,

분양권인라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게, 시장주의, 자본주의 세상에서 모두가 노력해서 자기의 결실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소유권이전시까지 전매제한은 기회마져도 박탈하는 규제인 겁니다.

꼭 이전대로 6개월 제한으로 환원해주셨으면 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지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