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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검수완박 , 국회의원 면첵특권,불체포 특권폐지 같이 엮어서 전국민 투표로 개정해주세요

조회 17 좋아요 3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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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당선인님 검수완박 전국민투표로 표결하는건 불가능할까요?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자체가 위헌이고 지금 상황에서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것도 아닌데 180석 의석수로 검수완박 밀어부치는거 당하는거 보다

차라리 국민투표로 하자고 국힘에서 언론을 통한 여론전 펼치면 민주당은 당연히 국민투표를 받지 않을거고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앞으로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검수완박 앞장선 민주당에 책임론을 국민한테 부각시키는게 좋을거 같은데 어려울까요?

법을 잘알지 못하지만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일반시민이 많은 피해입게 될거라는건 알아서요 그리고 검수완박과 반대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 없애버렸으면 합니다

기득권수사를 못하게한다면 위에있는 국회의원 권한도 없에는게 합당하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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