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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검수완박 찬반에 대한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

조회 17 좋아요 3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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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적을 갖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진행할 것이 분명하고 현 문재인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답답하고 울분이 치밀어 오릅니다.
만일 이 법안이 현 여당의 의지대로 통과가 된다면 남은 방법은 국민투표입니다.
 국민투표법  제49조에 따르면 국민투표일의 공고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전 18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가 2022. 6. 1 이기에 대통령 취임후 바로 공고한다면  6. 1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어 국고의 낭비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전에 이러한 계획을 국민들과 현 여당에 알려 입법추진 자체를 좌절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니 검수완박 추진 반대 여론이 
월등히 높아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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