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와 전기안전협회에서 금년 시행한 전기안전관리법 ㅡ 시설관리업에 이중규제분을 폐지해 주십시요

저와같이 전기자격을 보유한 사람 포함 반대하는 단체와 협회가 많습니다
현장과 현실에 맞는 제도를 시행해야지 ㅡ

1.전기 기술자격및 경력(2년~4년이상자)  수요공급 부족에 인한 문제
2.전기안전 전문대행업체 존재및 운영중 (자격자 20명이상)
3.고용문제 ;  청년등 최근 3년내 자격취득자 선임 불가문제와 중장년층 기능사 등의 일자리 문제
4.불필요 고가장비 구입및 유지문제
5.수요(국내기관, 아파트, 빌딩 대부분, 공장, 사회체육시설, 기타건축물 대부분) 대비 전기기술경력자 부족상황 혼선 (시설관리업 ㅡ 자격 갖추기 위해 임금상승및 뒷거래 요구 등등)
6.신규업체 진입장벽 심화 (년간 비용 과다, 년 5억수준의 인건비,장비비, 기타비용)
7.유사 시기에 기계설비, 소방겸직 금지 등 으로 인한 안전관리 선임자격 상승으로 많은 소비자 및 임차인에 관리비 대폭 상승 압박
8.국민위한 제도라면 단계별, 규모별 시행이 바람직
9.지난번 기술자격 직무고시 처럼 제도 시행후 용두사미격으로 아직도 법목적 부응치 못하는 규제 남발로 보고 있음
10.대기업 독점 가능성 과 장비업자 만 좋아짐
11.기존 제도에 문제있으면 시대에 따른 개선 조정이 필요하지 ㅡ 왜 신설 법만 만들고 사후관리는 안하는 이중/삼중의 불필요히ㅡㄴ 규제만 만드는가 ㅡ 현힐감안 전기안전관리법 폐지 혹은 디ㅢ폭 개선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