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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노래연습장

조회 9 좋아요 1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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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현실을  부정하는 법률은 지키기 어려운 것이다.
시장의 흐름을 직시하지 못하는 법을 지키라고 하는것  또한 범법자를 양상하는 악법이라 할것이다.
지구 어는곳도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곳은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디
심지어 폐쇄적인 북한에서 조차도  허용을 하고 잏다.
음주가무는 우리 민족의 오래된 정서인데  그런 문화를 강제하는 잘못된 악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해당 업주들은 전면 주류를 판매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겅이 아니라 전용 캔 맥주를 판매하여 달라는게 중론이다.
20년 넘게 요구한 사항인데  유사 업종의 방해와 여성가족부의 탁상공론의 반대에 부딪혀 허용하지 아니  하고잏다.
업계의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팩트를 새로운 정부에서는 현실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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