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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지자체]

GTX D 관련 요구사항

조회 11 좋아요 0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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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회 담당자님 정말 고생많으세요.
GTX-D에 대해 국민은 당선인에 바란다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GTX-D는 현재 국토부의 4차국가철도망에 포함되어 김용선으로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중이며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포, 검단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은 교통 소외 지역으로써 하루하루를 고통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부디 조속한 착공 추진으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현재 일부 지역의 인천 Y자 분기 요구로 국토부 발표 사업의 지연 및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있으며 지역간 갈등 또한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미 GTX-D는 송도발 GTX-B와 더불어 Y자 형태를 갖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기에 더해 인천공항 Y자까지 가지치기 노선이 된다면 이 철도는 GTX의 목적을 잃어버린 일반 지하철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해버릴 것입니다.

Korail은 인천공항행 KTX를 2019년에 폐지하였습니다.
서울역-인천공항간 승객은 하루 3,433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전체좌석이 14,970인 점을 감안하면 좌석 10개중 8개를 비워놓고 달린 셈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수요부족, 대체교통수단 충분 등의 사유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인천공항행이라니요. 공항철도까지 적자인 상황에 이런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현실입니다.

인천 Y자 추가에는 약 4조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만큼의 사업비를 추가하면서까지 이미 사전타당성 조사중인 김용선의 사업에도 피해를 줄 필요가 있을까요?

해결책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에 100분의 1의 사업비인 410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항철도의 9호선 직결입니다. 지자체간 비용 문제로 지체되고 있는 이 사업을 서둘러 완결하여 영종, 청라, 검암, 검단, 김포남부 등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가능한 대책이며 더불어 기존 김용선을 김하선으로 변경하는데 2조 가량만 더 투입하면 모두가 해피한 최고의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공항철도노선의 GTX공용 사용 대안 또한 인천Y자안의 단점을 해결하고 공짜수준의 GTX를 인천공항까지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Y자 분기의 반대 세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레일은 인천공항행 KTX를 2019년에 폐기하였습니다. 서울역-인천공항 승객은 하루 3,433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전체좌석이 14,970인 점을 감안하면 좌석 10개중 8개를 비워놓고 달린 셈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수요부족, 대체교통수단 충분 등의 사유로 승인하였습니다.

2) Y자의 추가 검토로 기존 사업의 수년의 지연 발생 우려,  계속되는 서북권의 고통

3) GTX의 취지와 맞지 않는 엄청난 배차간격에 GTX 수혜권 지역 모두 망연자실. 비첨두 24분에 1대

4) 무리한 철도 증설에 따른 공항철도 및 인천대교의 손실보상 문제로 매년 천문학적인 유지비를 혈세로 메꾸어야 하는 국비 낭비사태 발생

5) 청라의 공항철도 및 서울2호선, 서울7호선과의 일부노선 중복으로
공항철도의 적자 심화, 서울2호선의 첫 적자 전환 및 7호선 역시 적자 예상.

6) 4차국가철도망 계획에 타당성이 없어 제외되었으나 국가의 중대사가 민원에 의해 정치적으로 추진된다면 차후 손실에 따른 인수위원회 관련자 및 정권의 책임이 될 소지가 다분

7)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 분배에 낙후된 지역에 선투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 중복 지역인 청라에 정치적인 무리한 중복 투자가 계속됨. 청라는 상기와 같이 철도 몰아주기 지역, 교통난도 없고, 교통 지옥도 아닌 고작 10만명에 불과한 지역에 GTX까지 무리하며 중복 설치해 줄 이유는 없습니다.

8) 수년 전, 인천시 조사 BC값 1.03은 현재를 반영하지 않은 엉터리이다.
서울2호선, 7호선 노선 중복 반영이 안되었고 공항철도 협약에 따른 적자 보상도 반영 안된 엉터리 BC값. 해저터널까지 건설해야 하는 등 Y자 분기시 GTX-D BC값 0.5 이하 예상. 정치에 의한 최악의 철도 건설 역사로 남게될 가능성 농후함.

영종청라의 일부 몰지각한 민원 몰이패 수 명은 물불 안가리고 정치권에 압박 문자를 보내고 있으며, 마치 서울 시민인척, 영종시민인척 민원까지 조작하여 인수위에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실, 동작구 사람이 1년에 인천공항 몇 번 간다고 시간내서 GTX 민원 넣고 있겠습니까? 영종사람이 공철9호선 직결, 제2공철을 원하지 청라가 좋아하는 Y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상기와 같이 일부 지역의 소수 몇 명에 의한 민원과 정치인에게 보낸 압박성 문자로 인해 이런 타당성 없는 철도 노선이 건설되지 않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과거 정권의 공약 이행률은 15%~ 45%에 불과합니다.
공약이행률을 최대한 높이고자 하는바는 알겠으나
20대 대통령님의 성공을 위해! Y자는 과감히 국정과제에서 제외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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