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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국민들의 필수품 자동차 유류비 정책 방안

조회 7 좋아요 0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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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현황
 ㆍ 수년전부터 중동전쟁을 포함한 세계의 불확실성이
      크질수록 기름값이 요동친것으로 기억된다
ㆍ 기름값이 요동치는 해에는 항상 정유사의 영업 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알고  있다
 ㆍ 이것은 1차적으로는 감독 관계 부처에서 관리가 소홀했거나
      또는 정책에 허점이 많은데도 보완하지 않고 방치한
    결괴라고 생각됩니다

2  문제점
 ㆍ 이로인하여 정부에서는 유류세 인하 목소리만 내고  정작 손해보거나
    고통을 격는 사람은 국민이다
ㆍ 이번에도 지난해  11월경부터 시작된 국민을 위한다는 유류세
      인하도 국민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갔는지
      오늘  기름값도 1900원을 웃돌고 있는데  정작 정유사들은
    직원 인건비는 억대 연봉을 찍고도 영업이익도 아마 수익은
    최고가를  찍을것으로 과거를 미루어 짐작이된다.

3  개선방안
ㆍ 정유  즉 기름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다  따라서
 가.  단기적으로는 유류세 인하 폭만큼  즉 100%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정유사도 고통에 동참해야한다
 나 . 장기적으로는 택배업무중 일부가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관리하듯
    정유사 하니쯤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다.  기름값 올리고 내리는 것도 유류세 인하되는날부터 내리고
    혜택이 끝나는날 반영해서 올리면 꺌끔하고 국민들도 믿게되고
    정유사도 손해가 없다
  즉  정부 발표일부터 한달후부터  내리고  정책이 끝나는 날부터
    한달 이후에  올리는 것이나 비슷한데 왜 이렇게 하지않는지
    정책 당국이 원망스럽다는 국민들이 너무 많은것 같다

4.  효과
ㆍ 중요한 기관은 적절한 관리만이 문제를 줄일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즉 전쟁에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듯이 말입니다
ㆍ 정부에서 괸리를 잘 하게되면 위기때마다
      국민들의 고통이 줄어든다는것이다
ㆍ 국민들 고통이  커지는 만큼  수익을 많이내는
    정유사도 어느정도 사라질것이다ㆍ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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