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기업이 국가라는 나무에서 자라는 잔가지같은 존재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소말리아의 기업은 소말리아에 맞는 기업이 자라고 스위스에는 스위스에 맞는 기업이 자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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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0
본문
기업이 국가라는 나무에서 자라는 잔가지같은 존재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소말리아의 기업은 소말리아에 맞는 기업이 자라고 스위스에는 스위스에 맞는 기업이 자랍니다.
국가는 기업에 대하여 우위에 있습니다.
즉 국가가 있어야 기업이 있는것입니다. 기업은 국가의 부분집합입니다. 기업은 국가의 토양을 빨아먹고 자랍니다. 따라서 교육, 인프라, 치안등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업을 앞세우다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해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금과 관치금융에 있어서는 작은정부가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정부의 뛰어난 지도력이 요청됩니다.
정부는 신산업육성 교육투자 중소기업자생력강화 약자에대한전폭적지원을 할 수 있고 작은정부에비해 선을 넘어보이는 이런조치를 통해 기업을 융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뽑아내야하며 이를 위한 끝없는 고민을 해야합니다.
또한 국가내 모든 주체와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 소통과 협력은 보여주기식으로 끝나거나 특정집단의 이익으로 귀결되서는 안되며 더 나은 대안을 위한 생산적인 과정이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작은정부가 사회적으로는 큰정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경제는 무엇이고 사회는 무엇인가?
경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는 우리의 삶그자체입니다.
사회적으로 큰정부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일일이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가?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삶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은 경제문제인가 사회문제인가?
그 간섭이 옳다는점에서 그리고 그럼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점에서 그것이 생산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점에서 그것은 사회문제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투명한 것과 잘못된간섭을 구분해야하는데 담합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간섭이라고 규정하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것도 의도적이라면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접근해야합니다.
투명성의 중요성은 IMF외환위기사태로 충분히 배웠습니다. 비록 이러한 문제가 중요치 않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옳은 길이라면 가지않으면 안됩니다.
윤석열대통령당선인께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합니다.
1. 최저임금의 삼중화
일의 강도가 낮고 단순하다면 적은임금으로도 수요와 공급을 맞출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9000원, 7000원, 5000원으로 삼중화해 첫째를 일반적인 최저임금으로 둘째는 1.일이 단순하며 2.일의 육체적인강도가 높지 않고 3. 대기시간이 많은 일자리를 엄격한 인증제도를 통해 둘째 최저임금을 적용할수 있게한뒤 정신적 육체적 약자에게 배정해야합니다. 셋째는 중증장애인들 일자리의 최저임금이 되어야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 하한이없다는건 말이안되며 정신장애에 대한 몰이해가 원인이라고 봅니다.
한달 60만원을 세금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들지만 한달 150만원정도로 일할수 있다면 만약 사회적약자인 부부두명이 일하고 각종복지수당을 적절하게 배치하면 가정을 꾸릴수있습니다.
2. 자사고 과학고 외국어고등학교등의 부활
교육은 국가발전의 가장중요한 요소중 하나입니다. 뛰어난인재들이 모여 우수한 교육을 받는것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우수한 학교의 존재자체가 국가의자산이됩니다.
3. 육체적, 정신적 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근로지원
육체적 정신적 장애인들을 근로능력이 정상인에 필적하는 부류, 정상인에 약간 미달하는 부류, 단순노동만이 가능한 부류등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지원을 해야합니다.
4. 학생용돈제도
만10세이상의 미성년자에게 연령에 따라 최소월 2만원 최대 5만원씩의 용돈을 주는 학생용돈을 제안합니다. 학생은 사회적약자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체크카드를 통해 돈을 배부하는 것입니다. 대포통장등이 문제가 된다면 계좌를 쓸수없게하면 됩니다. 금액의 제한과 연령별에 따른 단계적 상승이 필요합니다.
소말리아의 기업은 소말리아에 맞는 기업이 자라고 스위스에는 스위스에 맞는 기업이 자랍니다.
국가는 기업에 대하여 우위에 있습니다.
즉 국가가 있어야 기업이 있는것입니다. 기업은 국가의 부분집합입니다. 기업은 국가의 토양을 빨아먹고 자랍니다. 따라서 교육, 인프라, 치안등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업을 앞세우다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해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금과 관치금융에 있어서는 작은정부가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정부의 뛰어난 지도력이 요청됩니다.
정부는 신산업육성 교육투자 중소기업자생력강화 약자에대한전폭적지원을 할 수 있고 작은정부에비해 선을 넘어보이는 이런조치를 통해 기업을 융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뽑아내야하며 이를 위한 끝없는 고민을 해야합니다.
또한 국가내 모든 주체와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 소통과 협력은 보여주기식으로 끝나거나 특정집단의 이익으로 귀결되서는 안되며 더 나은 대안을 위한 생산적인 과정이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작은정부가 사회적으로는 큰정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경제는 무엇이고 사회는 무엇인가?
경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는 우리의 삶그자체입니다.
사회적으로 큰정부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일일이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가?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삶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은 경제문제인가 사회문제인가?
그 간섭이 옳다는점에서 그리고 그럼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점에서 그것이 생산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점에서 그것은 사회문제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투명한 것과 잘못된간섭을 구분해야하는데 담합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간섭이라고 규정하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것도 의도적이라면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접근해야합니다.
투명성의 중요성은 IMF외환위기사태로 충분히 배웠습니다. 비록 이러한 문제가 중요치 않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옳은 길이라면 가지않으면 안됩니다.
윤석열대통령당선인께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합니다.
1. 최저임금의 삼중화
일의 강도가 낮고 단순하다면 적은임금으로도 수요와 공급을 맞출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9000원, 7000원, 5000원으로 삼중화해 첫째를 일반적인 최저임금으로 둘째는 1.일이 단순하며 2.일의 육체적인강도가 높지 않고 3. 대기시간이 많은 일자리를 엄격한 인증제도를 통해 둘째 최저임금을 적용할수 있게한뒤 정신적 육체적 약자에게 배정해야합니다. 셋째는 중증장애인들 일자리의 최저임금이 되어야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 하한이없다는건 말이안되며 정신장애에 대한 몰이해가 원인이라고 봅니다.
한달 60만원을 세금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들지만 한달 150만원정도로 일할수 있다면 만약 사회적약자인 부부두명이 일하고 각종복지수당을 적절하게 배치하면 가정을 꾸릴수있습니다.
2. 자사고 과학고 외국어고등학교등의 부활
교육은 국가발전의 가장중요한 요소중 하나입니다. 뛰어난인재들이 모여 우수한 교육을 받는것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우수한 학교의 존재자체가 국가의자산이됩니다.
3. 육체적, 정신적 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근로지원
육체적 정신적 장애인들을 근로능력이 정상인에 필적하는 부류, 정상인에 약간 미달하는 부류, 단순노동만이 가능한 부류등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지원을 해야합니다.
4. 학생용돈제도
만10세이상의 미성년자에게 연령에 따라 최소월 2만원 최대 5만원씩의 용돈을 주는 학생용돈을 제안합니다. 학생은 사회적약자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체크카드를 통해 돈을 배부하는 것입니다. 대포통장등이 문제가 된다면 계좌를 쓸수없게하면 됩니다. 금액의 제한과 연령별에 따른 단계적 상승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