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몰위험국가를 활용한 영토 확장
본문
대한민국의 영토 및 영해를 확장하고자 함.
일본이나 중국은 환초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여 자국의 영토로 공표,주장하고 있는 실정임
일본:오키노토리시마
중국: 휴즈암초
사업의 개요
1. 대상국:투발루,키리바시,몰디브 등
2.추진방안
1)사업주체 : 국내의 건설업 기업, 자금여력이 있는 대기업
2)사업의 단계별 추진내용
1단계 민간기업의 진출로 토목공사를 진행하여 성토작업후 현 지표면을 10m 이상 상승,유지시킴
2단계 원양어업의 전진기지로 활용하며 관광업을 진출시켜 대한민국 국민의 전용휴양지로 개발
3단계 현지민을 한국국민의 정서에 동화되도록 유도
4단계 국가 대 국가의 병합을추진, 대한민국의 영토로 하고 특별자치시를 설치
3.현황 외
1)여소야대 정국 및 국회와 행정부의 대립 등으로 예민한 국민의 시각을 외부로 돌릴 수 있음
2)경제적인 효과도 기대가능함
-수산업,관광업
- 해저광물의 개발
3)해당국 의 인구가 2만 내지 10만 이하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여도 별다른 문제점 에상되지 않음
4)성토용 토사는 해저갯펄을 이용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더라도 호주에서 수송하는 방법이 있음
5)내국민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설치도 고려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