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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수몰위험국가를 활용한 영토 확장

조회 8 좋아요 0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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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지구온난화및 해수면상승으로 인하여 국토가 수몰될 위험에 처한 남태평양상의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및 영해를 확장하고자 함.
  일본이나 중국은 환초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여 자국의 영토로 공표,주장하고 있는 실정임
            일본:오키노토리시마
          중국: 휴즈암초
                   
                          사업의 개요
 1. 대상국:투발루,키리바시,몰디브  등

 2.추진방안
    1)사업주체  : 국내의 건설업 기업, 자금여력이 있는 대기업
    2)사업의 단계별 추진내용
        1단계  민간기업의 진출로 토목공사를 진행하여 성토작업후 현 지표면을 10m 이상 상승,유지시킴
        2단계  원양어업의 전진기지로 활용하며 관광업을 진출시켜 대한민국 국민의 전용휴양지로 개발
        3단계  현지민을 한국국민의 정서에 동화되도록 유도
        4단계    국가 대 국가의 병합을추진, 대한민국의 영토로 하고 특별자치시를 설치

  3.현황 외
      1)여소야대 정국 및 국회와 행정부의 대립 등으로 예민한 국민의 시각을 외부로 돌릴 수 있음
      2)경제적인 효과도 기대가능함
            -수산업,관광업
            - 해저광물의 개발
      3)해당국 의 인구가 2만 내지 10만 이하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여도 별다른 문제점 에상되지 않음
      4)성토용 토사는 해저갯펄을 이용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더라도 호주에서 수송하는 방법이 있음
      5)내국민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설치도 고려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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