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스 코로나 지원금 제도, 잘못된 제도는 폐기 부탁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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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을 입출금내역을 통째로 받고자하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특이한 제도로서, 잘못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원천징수는 귀속연도 귀속연월을 기준으로 해야하는데, 입출금내역과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을 접수자 등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해당안되는 사람에게도, 입출금내역을 요청, 압수수색이라도 할 거처럼 방문을 요청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무례이고 갑질입니다.
잘못된 제도는 폐기 부탁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