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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특고 프리랜스 코로나 지원금 제도, 잘못된 제도는 폐기 부탁을 드립니다.

조회 16 좋아요 1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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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도에서 말하는 특고에는, 예고나 체고 공고 외국어고 등 일반적인 취업에는 취약한, 프리랜스 또는 예술가 주부 계층등등이 전혀 포함되지도 않고,
서류제출을 입출금내역을 통째로 받고자하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특이한 제도로서, 잘못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원천징수는 귀속연도 귀속연월을 기준으로 해야하는데, 입출금내역과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을 접수자 등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해당안되는 사람에게도, 입출금내역을 요청, 압수수색이라도 할 거처럼 방문을 요청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무례이고 갑질입니다.

잘못된 제도는 폐기 부탁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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