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경기도 부천시 원종로 132번길 16(고강동)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고강동 현대주택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김경옥)과 그 조합원들입니다. 저희 지역은 낙후되어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열악한 환경에서 그나마 선택이 가능한 개발 방법이었고, 돈 없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저희 주민들의 입장에서 평생의 꿈인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연1.5%로 사업비의 50%까지 대출을 해주고, 이주비도 기금으로 지원해주는 저희 같은 소규모 주택에서는 최고의 지원사업정책 이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HUG로부터 0.9%의 보증료와 1.5%의 대출이자를 합하여 연2.4%의 저금리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HUG는 기금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고 기업은행을 통해 사업비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연2.9%의 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인데, 만일 저희가 이번에 HUG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사업비를 대출받아야 한다면, 기존의 이자보다 약 연1.4%의 추가 부담을 지게되는 것입니다. 사업비 금액이 커질수록 이자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겠지요.
사업시작부터 HUG는 초기사업비로 전체 사업비의 5%를 지원해주셨고 이주비 지원시 조합원의 주택보유수, 수입, 신용등급, 개인또는 단체에 관계없이 종전감정평가 금액의 50%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여 조합원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였는데 갑자기 기업은행으로 지원사업을 이전하면서 약속 내용과 다른 은행기준으로 이주비를 산정하여 조합원들중 이주비 지원이 안되어 이주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면 사업이 중도하차 하게 되니 이 많은 피해는 누구 책임입니까?
현정부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정책을 새로운 정부에서도 계속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사업비를 지원해주었으면 약속대로 이주비와 본사업비까지 마무리 해주는게 정부기관을 믿는 저희조합뿐 아니라 기타 부천에 있는 수십여개 조합에게도 적절한 조치로 여겨 집니다.
저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큰 이익을 바라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희 자식들에게는 저희처럼 노후화된 주택에서 고통받는 것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게해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제발 저희 조합원들의 이런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헤아려주는 국민들을 위한 정부가 되어 주십시오.
대통령님, HUG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여 주시고, 기업은행도 HUG와 같은 조건으로 이주비와 본사업비를 지원을 해주는 방안으로 개정하셔서, 저희처럼 열악한 지위에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마음놓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2022년  4월  26일
고강동 현대주택 가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경옥 외 조합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