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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공익직불금 제도 개선

조회 11 좋아요 1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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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공익직불금은 2017~2019년에 신청이력이 없으면 신청자격이 박탈되고 잏음.  예전에 논농사에만 지급되다가 최근 밭농사에도 지급되는 사실을 모르고 신청하지 안았다는 이유로 앞으로 영원히 자격을 박탈하는것은 말이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동네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누구는 타고. 누구는 못탄다는게 말이도나요. 농림축산부는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못타는 사람을 파악하고 있다는 말만 매년하고 이습니다.  즉시  자격이 해당하는 농업인이 받을수 있도록 제도개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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