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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1치후보지역-금천구 영등포구 도봉구 은평구///공공주도3080 전면 폐지촉구

조회 17 좋아요 3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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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보상인줄 모르고 아직도 시행사가
 LH인지 국토부 주관인지  모르고 있는 주민들도 있는데
정확한 설명도 없이 그져 레미안,자이아파트같은 명품아파트가
우리동네에 들어설거라며  먼저 동의서부터 미친듯이 받아내서
일을 진행한 찬성추진위들로 인해
온라인설명회가 진행되는 지역들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는것 같습니다 각지역마다 소형빌라주,빌라주들이
주로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새정부에서 이 3080의  잘못된 밀어붙기식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 주시고  없애주십시요
투기를 막는다고 629 현금청산제도를 만들었고
투기과열지구로 의심되거나 정황이 보이면 개발에사 제외한다고 했고
철회신청지들은 철회를 쉽게할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반대면적율이 1/2인지역도 강행을 하려고 하고 있나봅니다
반대율 50%인 지역도 철회처리도 않해주고 있습니다
투기꾼들(다주택자들,갭투지자들)은 못잡고 원주민만 잡는 정책입니다
민주적로 시행되야 할것이고 생계터전인 노후저층지 주민들은 대부분 은퇴자들이다보니 월세소득이 유일한 생계수단이므로 개발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대책이 업습니다
그러니 새정부에서 올 상반기 안으로 반드시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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