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지자체]
당선인에게 바라는 보수 정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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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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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토목공사과 지하철, GTX밖에 없나봅니다.
하지만 저는 나무가 아닌 숲을 보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한대로 진행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정치인이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투표권을 가진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아무런 이익관계 없이 단순히 제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중국 유학을 8년 간 한 학생으로 중국 뿐만아니라 외국에 자주 들렀던 직장인입니다.
업무 특성상 공항을 자주 가게 되는데, 공항 주변을 보면, 솔직히 창피합니다.
해외에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공항과 관련된 추억이 많길 마련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디 좋은 공항 하나 있고, 주변으로 파라다이스 호텔, 그리고 현재 짓고있다는 인스파이어뿐입니다.
영종도를 좋아해서 서울에서 자주 놀러가곤 하는데, 서쪽 해변은 굉장히 상권이 활발하더군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는 굉장히 좁아 불편하지만 해변가 도로를 중심으로 이쁜 카페나 맛집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게 그것입니다. 왜 적극적으로 공항 주변을 개발하지 않는건가요? 현재 국가에서 계획한 것이 아닌 민간적으로 난개발로도 충분히 좋은 관광 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외국인 관광객을 타겟으로한 관광 벨트를 조성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중국 친구들이, 공항 근처에 놀곳 있어? 라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명동으로 가거나 서울로 나가버리죠.
너무 아쉬울 뿐이고 답답할 뿐입니다.
한국인이라면,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법한 을왕리 해수욕장과, 주변에 많고 이쁜 섬들, 예를 들어 강화도 대부도 등, 관광객의 흥미를 이끌만한 많은 인프라가
이미 영종도를 기준으로 서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왜 몇십년간 방치만 하는지 너무 아쉽습니다.
앞서 글들을 보니, 9호선 이야기와 gtx 이야기가 많더라구요, 저는 이와같은 문제를 관광 수요를 늘린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함께 인천 공항 근처에서 놀다가 바로 지방으로 갈 수 있는 국내선을 점차 늘려서 좁디 좁은 김포공항 부지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폐지하고 명실상부한 서울로 만들었스면 합니다.
언젠간 없어져야 할 공항, 이번 정권에서 이뤄내면 좋겠죠?
생각해보십시오, 도시 국가를 제외한 세계 어떤 나라가 도심 안에 공항을 둡니까, 땅아깝게.
저는 영종도 주민도 아니고, 강서구 주민도 아닙니다. 단순히 행정학과를 나온 사람으로 지지부진, 눈치밥만 보는 행정부가 답답해서 글을 씁니다.
바라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공항 서쪽 관광 특화로 공항 근처 놀거리를 많이 만들어 국가가 창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강서구 공항 폐지 및 서울 부지 활용 및 민간자본 활성화입니다.
10년전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일이, 지금도 그대로이다니 너무 놀랍고, 답답합니다.
정치적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정권이 민간 자본 활성화에 대하여 중요성을 이야기 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민간주도로 개발을 하길 원합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공기업 소유 토지 중 토지 개발과 관련 없는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세상 최고의 알박기입니다.
아시다시피 공기업은 토지 개발 이외에도 시설관리, 에너지 관리 등 많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이라는 감투 아래 공기업 보유의 토지로 지속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공기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토지는 입법을 통하여 불필요하게 보유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에서 사들여서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공익 사업 토지 수용으로 민간 땅은 쉽게 수용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공기업 소유의 땅은 무슨 이것 저것 공익적 사유니 뭐니를 가져다 대며 지속적으로 알박기 하고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렇게 수익을 남기면 그 많은 돈들이 깨끗하게 회계 처리되는 것 같지고 않고, 민간에 불공평합니다.
국가 개입은 최소화 하고, 불필요하게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국가가 수용하여 민간에 개방하고, 공기업일 필요가 없는(감시할 이유가 없는) 회사는 공기업이라는 감투 아래서 자기 공익목적이라면서 자기 배 불리기만 하고 있는데, 이건 민영화 해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쓰다보니 글이 길어졌습니다. 부디 읽어주시고, 생각해주시고, 보수 정권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깊은 고찰을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나무가 아닌 숲을 보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한대로 진행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정치인이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투표권을 가진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아무런 이익관계 없이 단순히 제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중국 유학을 8년 간 한 학생으로 중국 뿐만아니라 외국에 자주 들렀던 직장인입니다.
업무 특성상 공항을 자주 가게 되는데, 공항 주변을 보면, 솔직히 창피합니다.
해외에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공항과 관련된 추억이 많길 마련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디 좋은 공항 하나 있고, 주변으로 파라다이스 호텔, 그리고 현재 짓고있다는 인스파이어뿐입니다.
영종도를 좋아해서 서울에서 자주 놀러가곤 하는데, 서쪽 해변은 굉장히 상권이 활발하더군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는 굉장히 좁아 불편하지만 해변가 도로를 중심으로 이쁜 카페나 맛집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게 그것입니다. 왜 적극적으로 공항 주변을 개발하지 않는건가요? 현재 국가에서 계획한 것이 아닌 민간적으로 난개발로도 충분히 좋은 관광 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외국인 관광객을 타겟으로한 관광 벨트를 조성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중국 친구들이, 공항 근처에 놀곳 있어? 라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명동으로 가거나 서울로 나가버리죠.
너무 아쉬울 뿐이고 답답할 뿐입니다.
한국인이라면,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법한 을왕리 해수욕장과, 주변에 많고 이쁜 섬들, 예를 들어 강화도 대부도 등, 관광객의 흥미를 이끌만한 많은 인프라가
이미 영종도를 기준으로 서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왜 몇십년간 방치만 하는지 너무 아쉽습니다.
앞서 글들을 보니, 9호선 이야기와 gtx 이야기가 많더라구요, 저는 이와같은 문제를 관광 수요를 늘린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함께 인천 공항 근처에서 놀다가 바로 지방으로 갈 수 있는 국내선을 점차 늘려서 좁디 좁은 김포공항 부지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폐지하고 명실상부한 서울로 만들었스면 합니다.
언젠간 없어져야 할 공항, 이번 정권에서 이뤄내면 좋겠죠?
생각해보십시오, 도시 국가를 제외한 세계 어떤 나라가 도심 안에 공항을 둡니까, 땅아깝게.
저는 영종도 주민도 아니고, 강서구 주민도 아닙니다. 단순히 행정학과를 나온 사람으로 지지부진, 눈치밥만 보는 행정부가 답답해서 글을 씁니다.
바라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공항 서쪽 관광 특화로 공항 근처 놀거리를 많이 만들어 국가가 창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강서구 공항 폐지 및 서울 부지 활용 및 민간자본 활성화입니다.
10년전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일이, 지금도 그대로이다니 너무 놀랍고, 답답합니다.
정치적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정권이 민간 자본 활성화에 대하여 중요성을 이야기 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민간주도로 개발을 하길 원합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공기업 소유 토지 중 토지 개발과 관련 없는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세상 최고의 알박기입니다.
아시다시피 공기업은 토지 개발 이외에도 시설관리, 에너지 관리 등 많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이라는 감투 아래 공기업 보유의 토지로 지속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공기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토지는 입법을 통하여 불필요하게 보유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에서 사들여서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공익 사업 토지 수용으로 민간 땅은 쉽게 수용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공기업 소유의 땅은 무슨 이것 저것 공익적 사유니 뭐니를 가져다 대며 지속적으로 알박기 하고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렇게 수익을 남기면 그 많은 돈들이 깨끗하게 회계 처리되는 것 같지고 않고, 민간에 불공평합니다.
국가 개입은 최소화 하고, 불필요하게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국가가 수용하여 민간에 개방하고, 공기업일 필요가 없는(감시할 이유가 없는) 회사는 공기업이라는 감투 아래서 자기 공익목적이라면서 자기 배 불리기만 하고 있는데, 이건 민영화 해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쓰다보니 글이 길어졌습니다. 부디 읽어주시고, 생각해주시고, 보수 정권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깊은 고찰을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