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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재초환은 말이되지 않습니다 재건축아파트는 땅값을 가지고 매기는 것입니다 조합원들은 자기가 가진 땅을 팔아서 건축비에 보태는 구조 입니다 조합원

조회 9 좋아요 1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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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은  말이되지  않습니다  재건축아파트는  땅값을  가지고  매기는  것입니다    조합원들은  자기가  가진 땅을 팔아서  건축비에  보태는  구조  입니다    조합원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땅값이  올랐다해서  팔기도  전에  세금을  먼저 내지는  않습니다  팔때는  양도세를  내기 때문이지요  이미  재초환  을  적용받지  않고  재건축을  한  조합들이  강남  서초에  몰려있습니다  누구는 시기를  잘타서    재주환이라는  적요을  받지  않고  새아파트에  들어가는  조합원이  있고 누구는  시기를  못마춰서  재초환이라는  규제를  받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을  하면서  주변 도로  라든지  주변에  피해를  준다면  당연히 더좋으 인프라를  깔아서  주민들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건  인정하지만  재초환이라는  규제로  각자가  가진  땅지분에  대해  땅값이  오른거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건    조합간 차별입니다  종부세는  당연히  걷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값이  오른다는건  주변인프라가  잘되있다는  소리고  그건  국민의  세금으로  된것인데  그혜택을  본  아파트들이라면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도세  중과는  이미  정부를  믿고  처리하신분도  많습니다    모든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  수반이  바뀐다고  해서  모든 정책  득히  세금이 손바닥  뒤집히듯  바뀐다는건  혼란만  조래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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