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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특별공급 의 건

조회 11 좋아요 0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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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부터 시행되고 있는 규제지역 내 9억원이상 주택의 특

별공급 제외규정을 완화 또는 삭제 부탁드립니다.

본 특별공급은 국가에 대한 기여 또는 소외계층에 따른 법규로써,

인원의 한정, 투기 성향과는 거리가 먼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주택 가격의 상향 또는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대다수의 본 혜택을 받고자하는 분들은 사회적 약자로써

지리적 편안함 등을 필요 시하는 분들이 대다수로 판단되며,
(병원, 직장,육아 등)

경기, 서울 등의 주택(분양)가격의 괴리감으로 현재 많은 분양

신청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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