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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기구, 조직 등을 개편할 때가 되었습니다.

조회 16 좋아요 0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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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너무나 복잡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혁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광역지자체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 기초자치단체 : 특례시, 시, 군 ~~~~~, 행정구가 있는 시, 행정구가 없는 시~~
  = 기초자치단체 산하 조직 : 행정구, 읍면동, 리

 너무나 복잡하고 헤깔립니다.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새롭게 조정해서 행정비용을 줄여나갑시다.
 그 명칭과 지자체장의 명칭이 분제입니까?
옛날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쓰던 명칭이면 어떠합니까?
외국에서 쓰는 명칭이면 어떠합니까? 나쁘지 않으면 우리도 쓰면되지요..... 중국의 성, 미국의 주, 일본의 현, 우니나라 옛날의 부 / 목.........

이제는 그 명칭들 중에서 선정해서...
지금보다 더 광역화되는 지자체................  예를 들어
경상남부도or주(부산울산경남) ...........  경상북부도or주(대구경북)........  전라도...........  충청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권도  적절히 나누어서 1단계 지방정부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 각각 7개 내외의 2단계 지방정부를 설치하고, 명칭을 목/부/현/시 로 하고

그 아래에는 전부 구로 해서...............  지방행정기구를 명확하게 3단계로 고정합시다.  갈수록 4단계(동-구-시-도)인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단계와 2단계 지방정부의 부단체장 중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임명하고
3단계 행정기구의 책임자(장)는 1단계 지방정부의 단체장의 추천으로 중앙정부가 임명하도록 합시다.

현재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는 가급적 줄여나가되, 필요한 때에는 3단계 행정기구의 하나의 부서로서 설치하면 됩니다.

행정구를 두지않고, 행정동의 수도 줄여서, 행정동 조직을 확대 개편운영 중인 부천시의 사례를 모범적인 경우로 추천합니다.

너무나 복잡한 행정조직으로 인하여 공무원 조직을 들여다 보면 일부 부서/조직은 바쁘게 일하는데, 많은 지방행정조직을 보면 너무나 한가한 업무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어딜나가서 무슨일을 하는지? 

공무원 조직은 업무 1개당 직원 1명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 않나요?  업무가 1개 늘어나면 직원 1명 늘리는 형식이죠... 일반 기업의 경우 어찌 그리할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경제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 공무원 조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이 없어 한가한 시간에는 다른 직원이 하는 일을 함께 해 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한가함을 피하려고, 핑게를 만들어 출장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자주 봅니다.

지방경찰도 마찬가지 입니다. 순찰차를 타고 순찰을 나가서는 어디 한적한 곳에 차를 정차시켜놓고는 시간때우기를 하는 모습들을 자주봅니다.

국민의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행정조직을 슬림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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