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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농업분야 건의사항입니다.

조회 16 좋아요 0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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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위원님 귀중


농업분야 건의사항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대통령 당선인에게 건의사항이 있어 몇 자 적습니다. 많은 양의 건의사항이 쌓일 줄 알고 있지만 꼭 끝까지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18년전 귀농한 농부입니다. 귀농하여 농업관련 교육을 갔는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율이 25%내외라는 것입니다. 그럼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를 살펴봤습니다. 선진국은 식량 자급율이 100%를 전부 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에 집중한 부분은 주식인 쌀이었습니다. 오로지 쌀의 증산에 포커스는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쌀의 경우 자급율이 10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식량 자급율은 23%정도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니라 사람들의 식생활의 변화입니다. 쌀밥 보다 밀가루음식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쌀 소비율 <자료:통계청>
소비년도      전가구              농가
2021년          56.9kg            88.9kg
2012년          69.8kg          111.2kg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쌀의 소비율은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년 사이에 12.9kg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즘 소련의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인하여 곡물값은 널뛰기를 할 것입니다. 이미 밀값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밀은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곡물은 이미 전략물자화 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 답은 이모작에 있습니다.
벼를 추수하고 밀을 파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확하면 정부에서 수매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WTO 등 국제적인 규제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잘 모르지만 농협을 통한 수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격을 벼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매를 한다면 많은 농가들이 밀재배를 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농가에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 보다 이모작한 농산물들을 수매해 준다면 농가는 농가대로 수입이 늘어나고,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이 높아져 일거양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일반적인 귀농인으로써 구체적인 통계나 예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이 자그마한 아이디어가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율을 높이고 식량 안보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식량 안보도 중요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농 농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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