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윤석렬 대통령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 지방 유세에서 “건국 이후 7~80년 동안 이렇게 집값이 뛴 걸 봤나”라며 “고의, 악의, 선거 전략이 아니라면 이런 방책이 나올 수 있나”라고 반문하셨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 동아일보, “尹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악의적…민주당 뽑게 하려고””(2022.2.17.)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11654
 

당선인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저는 문재인정권이 고의나 악의적으로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과거 노무현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문재인정권의 투기 조장으로 인해 집값과 전세값이 폭등하여 서민들과 청년세대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초저출산현상이 바로 그 폐해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문재인정권이 놓은 주거의 덫에 빠져 허덕이는 서민들과 청년세대를 살리는 일을 당선인께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투기판의 수렁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정부 출범 직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머리를 맞대면 좋은 방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고, 청년세대에게 희망을 준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신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환영합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은 문재인정권이 일을 저질러도 너무 크게 저질러놓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도 수습이 어려운 난처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합니다. 그럴수록 집값 폭등과 관련한 모든 걸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알리고, 설득할 건 설득하며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더욱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선인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국민들도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이해할 건 이해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민생을 챙기는 것이고, 과거의 잘못된 적폐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사정당국이나 사법당국의 힘을 빌리는 것만 적폐청산이 아닙니다.

현 상황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려 정책당국이 개입할 시기도 이미 놓쳤고, 개입할 정책 수단도 마땅찮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느 경우에나 정공법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돌아갈 길도 없으니까요. 저는 다소 충격을 감수하더라도 더 이상 문제가 커지기 전에 거품을 터뜨리는 정면 돌파 말고는 달리 해결할 방도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게다가 어느 시점에 시장참여자들이 ‘이 가격은 말도 안 돼’라고 느끼는, 다시 말해 거품이 터지는 순간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값 폭등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시즌1이라면, 정반대의 상황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시즌2가 열리는 거죠. 더욱이 초저출산으로 인해 수년 내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지금의 절반 수준인 20만명대 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 청년이 되면 다시 출생아 수가 급감해 2차 저출산 충격이 오는 한마디로 말해 인구 쇼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충격은 상상 이상일 겁니다. 따라서 그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말이고, 시장에 단호한 시그널을 줘서 적정수준까지 집값 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출산율 회복은 요원할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 입각하여 집값 정상화 책략의 시발점은 이랬으면 합니다.

먼저 지상파방송에서 한국인의 주거실태를 살펴보고, 현지 취재로 미국이나 일본 같은 주요국의 평범한 가정이 어떻게 사는지, 주거생활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방영합니다. 평범한 가정의 기준은 서민가정이어도 되고, 평균적인 생활수준의 가정이어도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사는 주거공간도 노출될 것이고, 대체로 그 집은 해당 지역의 평균가격이나 중간가격 정도 되는 주택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방송으로 현재 서울 집값이 일본 도쿄나 미국 북동지역 중고주택가격의 2배 수준이라는 것과 우리나라 청년이 주거에 대한 부담을 일본이나 미국의 청년보다 3배 이상 느끼며 고통스럽게 산다는 것도 밝혀지게 됩니다.

다음은 이런 주거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책당국자, 관련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참가하여 우리 주거실태 현황과 문제점을 논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합니다. 저는 주요국의 평범한 가정이 사는 집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미 책략의 절반은 성공했고, 나머지 절반도 국민대토론회 개최로 채워진다고 봅니다. 이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 지상파 방송 “행복한 주거생활을 말한다!” 프로그램 기획 및 방송

1. 한국인, 행복한 주거생활을 말한다!(국내 취재)
2, 세계인, 행복한 주거생활을 말한다!(해외 취재)
  미국 등 서구 평범한 가정의 주거생활
  일본 등 아시아 평범한 가정의 주거생활
3. 행복한 주거생활의 조건을 말한다!(정리)

❑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개최(3회)(TV 중계)

❑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 수립, 발표


굳이 이런 기획을 하는 이유는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주택시장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투기심리부터 잡고, 그런 다음 주거안정을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입니다. 현 정부처럼 일이 벌어지면 일하는 척하고, 돌아서면 딴소리 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는 문제를 더 키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선인의 임기 중반 무렵에는 문재인정권 시절에 태어난 문재인 키즈가 본격적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등 집값 폭등과 출생아 수 급감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됩니다. 임기 후반으로 가면 초등학교 입학생수가 지금의 절반 가까이 감소한 20만명대 초반까지 감소하며 충격이 본격화됩니다. 문재인정권이 너무 많은 아이들을 줄여놨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당선인에게도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을 겁니다. 어떤 정책도 먹혀들지않는 속수무책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워낙 충격이 커서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문재인의 저주가 발동된 거라고 표현합니다만,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 주셔야 서민들과 청년들이 살고,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책략은 당선인이나 신정부에게는 잃을 게 없어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아래 수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역대 정권별 월평균 출생아 수와 직전정권대비 증감율 현황입니다. 자료 출처는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입니다. 박근혜정권은 2013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로 황교안 권한대행체제를 포함합니다. 문재인정권은 2017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김영삼정부        58,272명          +4.1%
김대중정부        48,822              –16.2
노무현정부        39,303              -19.5
이명박정부        38,856              -1.1
박근혜정부        35,291              -9.2
문재인정부        24,843              -29.6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재인정권의 월평균 출생아 수 증감율이 특별합니다. 박근혜정권대비 30%나 감소했습니다. 아무리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라고 하지만 5년 만에 이 정도 수치면 총성만 울리지 않았지 전쟁에 버금가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진보쪽이 집권할 때마다 출생아가 대폭 줍니다. 김대중정권 때는 국가부도의 위기상황이었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노무현정권때도 20%가 감소했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쳇말로 아이들 씨가 마른다고 할 정도로 유독 심합니다. 이게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까요? 출생아 통계가 사회 제반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면 결국 진보정권 쪽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이념이나 진영에 상관없이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분이 클 테니까요. 흔히들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국민들이 알면 저는 가짜진보라고 부릅니다만, 저런 진보쪽에 표를 주는 걸 꺼립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진보쪽이 정권만 잡으면 아이를 낳지 않고, 먹고 살기 힘들어할까요? 노무현정권 때와 문재인정권 때를 비교하면 집값이 폭등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전대미문의 초저출산 현상을 두고 여러 이유를 말합니다만, 저는 문재인정권의 집값 폭등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위의 출생아 통계수치와 이야기가 맞아떨어집니다.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이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집값을 폭등시키고, 서민과 청년세대가 힘들어하고, 아이를 더욱 낳지 않는다가 맞는 거겠죠. 이런 진보쪽의 행태를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시라는 겁니다. 국민들도 진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운영에 필요한 2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인께서는 절대로 관료들에게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노무현대통령은 후보시절 분양가 원가공개를 약속했지만 취임 후 장사원리 운운하며 공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관료들 말을 듣고 그랬던 걸로 아는데, 그 이후에도 집값이 더 올라 민심이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분의 비극은 그로 인해 싹이 튼 겁니다. 결국 정권마저 날라갔습니다. 좋게 생각해줘서 문재인정권이 고의나 악의가 없었다고한다면 관료들에게 속은 겁니다. 17% 장관도 마찬가지였겠죠. 엉터리 부동산통계로 국민을 농락하던 한국부동산원에 책임을 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공급 측면과 다주택자 측면으로 나눠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국정농단정권으로 불리는 박근혜정부가 문민정부 이후 가장 많은 주택을 건설했습니다. 실제로 재임 중 259만호를 공급했으며, 임기를 제대로 채웠다면 310만호를 채웠을 겁니다. 박근혜정부는 황교안 권한대행체제도 포함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여당후보가 특단의 부동산공약이라고 하며 내건 바로 그 310만호 건설을 할뻔 했습니다. 문재인정권도 박근혜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2021년까지 251만호를 공급했습니다. 올해 4월까지는 265만호 정도 건설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재인정권이 박근혜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건설했다고 했는데 월평균 주택건설실적으로 비교해서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월 5.2만호, 문재인정부가 월 4.5만호를 건설했습니다. 이렇듯 주택공급측면만 놓고 보면 문재인정권은 박근혜정권에 비해 뭐 하나 나은 게 없습니다. 저도 박근혜정부가 집권 후반기 경기부양 차원에서 집값 상승을 유도한 부분을 두고 부동산정책의 실책이 크다고 몇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택건설 실적을 들여다보면 다른 정권보다 많았습니다. 결국 공급도 챙겼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미 수치를 보셔서 느끼시겠지만 박근혜정권과 문재인정권이 주택물량을 500만호 이상 공급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집값 폭등을 불러올 정도로 공급이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앞에서 다주택자 측면을 같이 언급한 건 그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료들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통계청이 작년 11월 16일에 발표한 “「2020년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다주택자가구는 최소 319만가구로 전체 주택소유가구 1,173만가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입니다. 일본은 약 13~14%대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통계는 첨부한 「2025~2030년 서울아파트가격 전망」 자료 69~7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다주택자가 많다는 거고, 주택시장에 투기수요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건 실제 통계로도 확인이 됩니다. 다주택가구인 319만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추정해보면 대략 최소 744만호입니다. 가구에서 소유한 주택수 1,598만호의 47%나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15% 정도 되는 다주택가구가 가구가 소유한 전체 주택 중 절반에 가까운 47%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래서 집이 부족했던 겁니다. 공급문제가 아니고요. 이 정도면 제도적으로든, 시스템적으로든 주택정책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주택자 소유주택수 744만호는 가구에서 소유한 주택수 1,598만호에서 주택 1건 소유가구수 854만가구를 뺀 수치입니다. 주택 1건 소유가구수를 1주택소유가구로 간주했습니다. 문재인정권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마다 대다수가 다주택자였던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만큼 집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데도 성장률 조금 더 끌어올리려고 거품주도성장정책으로 정책기조를 바꾸고,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에게 인센티브까지 안겨줬으니 집값이 폭등하고, 다주택자인 투기꾼들만 살판인 세상이 되고만 겁니다. 한참 집값 폭등 문제가 뜨거웠을 때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했던 정책 중에 가장 잘못된 정책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였다”며 “국토부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설득해 정부 여당이 이 부분에서 후퇴했던 것이 가장 뼈아픈 실수”*였다고 말입니다.

    * 조선일보, “與 “호텔방 전세, 쾌적한 셰어하우스”… 野 “홍남기·김현미부터 들어가라”“(2020.11.20.)

이렇듯 문재인정권은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책만 써다가 결국 집값 폭등으로 정권도 날려먹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쁜 관료들에게 이용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고 싶어 장황하게 언급했습니다. 지금의 집값 폭등 사태의 주역은 현 집권세력이지만, 1등 공신은 주택당국자인 관료들입니다. 이 점 분명히 인식하시고, 저들을 철저하게 장악하셔야 합니다.


이제 진보정권 사람들만 들어서면 집값 끌어올려 투기꾼들 배를 불리더라는 게 세상에 다 들통이 나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투기꾼이거나 투기꾼들 비호세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짓이라는 것도 이제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진보쪽이 정권만 잡으면 아이들 씨를 말려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손가락질 합니다. ‘저들은 우리 미래인 아이들을 포기하고, 투기꾼들 손을 들어줬다’고 하면서요. 이런 실상을 토론회를 통해 제대로 알리기만 하면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가짜진보세력 찍지 않습니다. 윤석렬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어렵고 또한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진 집값부터 정상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엉터리 통계나 보고로 국민을 우롱한 관료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길 만이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끝으로 윤석렬정부는 부디 성공한 정부가 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