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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발아원)노숙인 주거환경 개선안, 아름답게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가, 이 귀한 일을 통해 역사의 한 획을 긋고, 세계적인 모델이 되시기를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조회 128 좋아요 70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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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님, 안철수 인수위원장님, 권영세 인수부위원장님께
아름답게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가, 이 귀한 일을 통해 역사의 한 획을 긋고, 세계적인 모델이 되시기를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저는 17년 동안 서울역 노숙인들에 대한 마음을 품었고, 이분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정상적인 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되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 제안서를 올립니다. 정계, 재계, 국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귀한 일을 이루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발아원(꺼져가는 영혼에 싹을 틔우는) 노숙인 상담센터, 발아원 교회 김미자올림

-보호차원이 아닌 온전한 회복이라는 사회복지의 새로운 장을 열기를 바라며-
<내용요약>
‣쪽방촌 밀집지역을 재개발해 아파트 공급률을 높여 주택 부족분에 도움을 준다.
‣서울역을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돌려드린다.
‣90만평이 넘는 용산공원을 도시농업장(식용식물원)으로 조성해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된 공원을 만든다.
‣식용식물원을 조성하는데 소외계층분들이 함께하므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게한다.
‣공원 한켠에 원룸형 아파트를 지어 소외계층분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므로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직업훈련장을 만들고 자신의 적성에 맞게 훈련을 받고 다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소외계층분들도 변하고자하는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심신의 건강을 되찾고 새 희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은 상생하며 이루어낸 이 상징의 땅이 세계적인 모델이 되고 관광지가 되고 우리 모두는 이것을 함께 이루어낸 기쁨으로 강강술래를 하며 회복된 많은 사람들로 가득 넘쳐나 감사의 축제를 하게 될 것이다.
-함께 만든 아름다운 상징의 땅, 우리 모두는 그곳에 가보고 싶다.-

[노숙인 주거환경개선 및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재개발]
기존 정부가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정비계획을 구체화하고 동자동 쪽방촌(30년 이상 노후화되고 2평 정도로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아주 열악하며 위생상태도 나쁜) 주민 1200세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지어 쾌적한 공간으로 이주대책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우리 소외계층분들의 주거환경개선과 필요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제안을 하셨지만, 그것으로는 문제해결이 될수 없기에, 서울역에 근본적으로 고질화가 되어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동자동 쪽방촌 재개발 문제점과 보다 더 좋은 해결방안에 대해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오랜 시간 고민하고 연구한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족한 소견이지만 정부와 재계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봐 주시고 마음을 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글을 올려드립니다. (동자동쪽방촌에는 온누리복지재단이 있고, 저는 그곳에서 봉사해온 온누리교회 김미자권사 입니다.)
-주요신문 헤드라인- [변창흠표 공공주도 첫발부터 삐끗…서울역 쪽방촌 주민반발...후암1구역 개발 안갯속...지난주 협약맺고 사업 `시동`...일주일만에 주민 반발로 돌아..."재개발이라더니 토지수용...주민 배제하고 졸속 비밀개발"...전문가 "정부 시작부터 잘못...공공주도론 절대 성공 못해"]

<문제점>
1.아파트 공급률을 높이는데 쪽방촌 부지를 개발하여, 쪽방촌 주민들을 함께 수용하고자 한 것이 첫번째 문제라 생각합니다.
‣아파트 분양시 임대아파트 수요가 많으면 일반분양자들이 기피를 하는데 동자동 노른자 땅에 여러가구 임대주택이 된다면 일반분양이 어렵고 공급면에서도 해결방법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동자동 쪽방촌 분들만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으로는 서울역의 근본적인 노숙인의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외 다른지역 쪽방촌, 고시원, 시설, 지하차도, 서울역광장 등 많은 소외계층분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모두에게 적용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은 살아갈 방법을 찾기 위해 수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수급 받는 것으로 발목을 잡히게되어 오히려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의지가 꺽기게 됩니다.(일을 해서 돈이  들어오면 그만큼이 수급에서 제하게 되므로-그 일이 아르바이트 수준이고 지속될지도 모르고) 일을 하나 안하나 별 차이가 없다면 일할 의욕이 나지 않게 되고 일을 하지 않아 몸은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지고 무료하니 삼삼오오 짝을 지어 술을 먹게 되고,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구호의 손길들이 서울역에 나와 도움을 주고, 그 도움의 손길을 받고자 쪽방촌에 고시원에 지하차도에 광장에서 사는 분들이 서울역을 배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집이 있는 노인분들이 그 물품을 받는 행렬에 많은분들이 끼어 서울역은 더욱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서울역을 더 이상 이렇게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하고 피해가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하고, 이대로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방안>
1.동자동과 같은 쪽방촌의 부지들을 재개발해서 초고층 일반아파트를 건설하고, 그것은 사업성을 검토하고 일반 건설회사가 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에 맡기면 더 효율적으로 아파트 공급면에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른자 땅에 고급아파트를 지어 분양가를 제대로 받고, 그 이익금을 소외계층분들 주거문제에 사용)

2.서울역이 정화되고, 서울역 상권을 살리고, 재개발지역 주민들도 살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소외계층분들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말씀 드리려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일을 통해 손해를 보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흐름은 시장경제에 맡기고, 그것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을 통해 도와주고,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소외계층분들에게, 보다 많은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십시일반 힘을 합해 사랑의 마음을 실어준다면, 그래서 물 흐르듯이 잘 진행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좀 더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서로 상생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 방법>
1.임시방편의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잠잘 곳을 주고 그것으로 소외계층분들에게 복지 쪽에서 할 일을 다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소외계층분들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 그 골이 더 깊어지게 할 뿐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등은 보호차원이어야 되지만, 홈리스에 관련된 복지는 보다 복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기경을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난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계 재계 대한민국 국민이 힘을 합한다면 분명히 해낼 수 있고, 자신의 이익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결국 나 자신에게 득이 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므로 인해 오히려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많은 자금들이 버려져 버리는데 사용되므로 오히려 사회악이 될 수 있는데(도와주는 차원은 빈 독에 물 붓기이지만), 근본적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힘을 합해 이루어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 사람을 살리고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공급에도 도움이 되고 코로나문제 등 모든 전반적인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땅을 갈아엎고 다시 새롭게 건설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집안 곳곳을 청소를 해도 가장 지저분한 곳을 더러워 손대기 싫다고 놔두면 그로 인해 다시 온 집안은 감염이 됩니다. 하지만 먼저 그 지저분한 곳부터 깨끗이 청소하고 소독을 하면 그게 바로 전체 집을 살리는 것입니다.)

존엄한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 누구는 이고지고 가지도 못할 돈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살 공간조차 없어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외계층분들을 살리면 그게 바로 우리 일반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로 엮여져 있습니다. 모든 결과물은 부메랑이 되어 다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이 시점에 신이 거둬 가시겠다고 하면 재물도 건강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간다면 그 기쁨이 배가 되어 숨쉬기조차 힘든 이 마스크시대에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해낸다면, 참 기쁨의 감동으로 웃음과 희망이 일파만파 펴져나가며 우리 모두를 살리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로 바뀌어야 조금 장애가 있어도 일을 하면서 몸도 마음도 회복이 되고 평생 수혜자로 살아가며 자존감이 낮아져 사는 삶이 아니라 떳떳하게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을 알고 이 분들을 진정 가슴에 품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가 심해 일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장애인 시설로 가실 수 있게 하고, 연로하여 일 하실 수 없는 분들은 노인시설로 가실 수 있게 하고, 정신질환이 심하신 분들은 병원으로 가실 수 있게 하고, 알콜 중독자로 의지를 가지고 고쳐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은 알콜 시설로 보내시고(우리 형제님들도 다시 한번, 존엄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나락에 떨어져 버려 삶을 포기하고 우울함과 부정적인 생각과 극단적인 마음까지 갖게 되고, 그 불안감과 두려움과 뼈속까지 스며드는 외로움과 추위를 달래기 위해 술을 먹게 되고 알콜 중독이 되고,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밥을 주는 곳 잠을 재워주는 곳을 찾아다니고 수급을 받게 되고 쪽방촌이나 고시원에서 살면서 10년 20년 그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 계층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일다운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힘에 맞고 하고 싶고 할만한 일자리 창출이 이분들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일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일하는 자가 잘살 수 있는 제도가 되면 우리 소외계층분들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인권이 중요하다는 미명하에 방치가 되어, 모두가 함께 구렁텅이로 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3.서울역을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 모두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서울역에서 돕는 손길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돕는 모든 시설들이 철수를 하면 서울역은 쾌적한 공간이 됩니다.
‣옮겨간 그곳은 아름다운 땅으로, 살만한 주거환경으로, 일하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간 이어야 합니다. (이분들은 외계인이 아닙니다. 일반인들과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고 단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바닥까지 가게 된 것 뿐입니다.)

4.알콜중독자 전문치료기관 설립-알콜중독자 치료 및 사회복귀(자활센터:구체적인 방법론 추후)

[지금, ‘자물쇠 달린 문’이 간절한 사람들, 코로나로 더욱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있는 캐나다 노숙인들, 연방정부는 10억 달러의 예산으로 노숙인들을 위한 3000개의 주거공간을 더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마이뉴스-

<기대효과>
1.서울역이 정화되어 쾌적한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서울의 입문인 서울역 주변을 남산타워와 함께 새로운 서울의 랜드마크로 조성)
2.서울시 모든 쪽방촌을 재개발해 고밀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 공급 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이분들은 비참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벗어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원룸형 임대아파트를 지어  옮겨오게 하여,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하며 감사와 기쁨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4.아름답고 살만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엄청난 기적의 장이 이루어지므로 모두에게 좋은,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이 귀한 일을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구호품을 지급해 주는 것은 가난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성취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숨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하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와 보호를 보장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누구의 잘못이었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까지 와버린 이분들에게 다시 꿈을 심어주고, 살고 싶다는 의욕을 갖게 하고, 적성에 맞는 일을 교육받게 하고 자존감을 높여주어 다시 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꿈이 이 땅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을 동원해, 회복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때, 우리 형제님들도 힘들겠지만 결단을 하고 온 힘을 다해 다시 한 번 살아보고자 하는 새 소망을 품고 일어서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줄탁동시)

-제안- <용산공원부지>
도시농업을 통해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공원 제공
‣치유농업장 :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힐링장, 교육장, 체험장, 치유의 장
‣사회적 도시농업장 : 소외계층 사람들을 끌어안아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상생의 장 : 재정 재능기부자와 국민과 소외계층이 희망을 만들어 가는, 상징의 땅
‣이 귀한 땅을 유유자적 시민들이 노니는 비효율적이고, 관리비만 들어가는 경제성이 없는 공원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있고, 살리는 역동하는 공간이 되도록 하고, 가족과 함께 볼거리, 즐길거리, 배울거리, 더불어 사는 아름다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사계절 체험장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공원으로, 최고의 효용성을 지닌 공간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운영하는 장소로 활용합니다.
‣도시농업, 시설원예장으로 활용하므로, 소외계층분들의 경제활동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정계, 재계, 관련 전문가, 재능 기부자, 관심을 갖는 국민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공원으로 상징의 땅으로 모두 그곳에 가고 싶은 곳이 될 것입니다.

<함께 만든 가장 아름다운 상징의 땅, 우리는 그 곳에 가고 싶다.>
‣도시농업 교육장 체험장 힐링장 등, 치유의 장으로 피어난다.
‣서로 힘을 실어주며 사랑을 나누며, 상생의 장으로 피어난다.
‣함께 만들어 가며 아름다운 희망을 키워가는, 상징의 땅으로 피어난다.
도시농업(식용식물원)을 아름답게 디자인하여, 우리나라 바른 먹거리, 활용 방법등 소개하여,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자녀세대에게 교육장과 체험장을 통해 즐거움을 주며, 역동적이며 생동하는 공원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와보고 싶은 곳, 힐링이 되는 곳, 거기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 약자를 살리고, 회복될 수 있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곳, 그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만들어내므로, 지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우리 자랑스런 대한민국에 최초로 존재하는 세계적인 상징의 땅을 만들어 세계최고의 관광지로, 더불어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표상하게 되는 공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롭게 피어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라 이제 다시 일어나 가야 할 길이 남아있습니다.
아름다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아원상담센터 원장, 발아원 교회 발아원 출판사 대표, 사회복지사 1급, 도시농업관리사, 조경기능사, 원예치료사, 평생교육사, 심리상담사, [꿈을 이루는 일기] 등 저자
김미자올림 (***)  이메일 : ***  용산구 갈월동 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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