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효율적 집중관리기관 만들어 주택공급원활화와 일자리 창출로 윤석열정부 부동산정책 성공바랍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23%가 국유지 입니다.
그런데 기재부, 캠코, 조달청, 행정자치부 등  4기관에서 국유지 관리담당하고 일반 52개부처에서 행정재산관리를 부처별로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많은 문제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유재산 관리기관 신설( 가칭 한국국유재산관리공단)하여 국유지  집중관리:가 필요합니다(카나다와 일본은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안정적으로 국공유지 관리 실용화하여  전국에  주택 택지 마련 및 사업부지 마련으로 주택공급 원활히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 정부는 캠코 중심으로 국유재산업무처리를 하여  높은 인권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매번 국회에서 국정감사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칭 한국국유재산관리공단 신설 시에도 인원과 예산증액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참고>
      - 현재 국유지관리를 기획재정부** (총괄), 캠코(일반재산)  , 조달청(민원 및 행정재산), 각 50개부처(소속 업무관련  행정재산) 분산관리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10명) 국유재산 조정과(7명)와 직원만으로는 전국에 산재(국토의    약25%) 국유부동산업무 총괄적인 업무수행 불가
        *** 현재 일본 재무성은 직할체제로 지방사무소(근무 직원    400명 수준이 관리)등에서 관리, 카나다는 조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각 52개부처는 행정재산(각 부처 보유 토지)중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않게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어,  부처이기 주의에 의한 토지 게속보유*로 인해
국토가 필요없이 비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여 필요한  주택용도나 사업부지로  전환하여 무 주택 해소책 으로 주택 공급이나
 일자리 창출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유지관리 효율화로 윤석열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사업을 국유지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의 효율적배치로 윤석열정부에서 새로운 기관 신설로 예산증가없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꼭 본제안을 선택하여 윤석열정부가 성공하는 정부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