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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당부드릴 말씀은 법인 종부세 완화입니다. 아파트 한 채에 부과되는 취득세, 양도세. 인정합니다. 보유세로 재산세 인정합다. 하지만 같은 보유세

조회 10 좋아요 1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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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당부드릴 말씀은 법인 종부세 완화입니다.

아파트 한 채에 부과되는 취득세, 양도세. 인정합니다.
보유세로 재산세 인정합다.
하지만 같은 보유세 개념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이중과세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도 세금을 내야한다면 냅니다. 그런데 기존에 6억공제 해주던 걸 아예 없애버린건
정부의 지나친 월권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은 6억 공제해주면서 법인과 임대 사업자에게만 적폐라 규정하고 억압하는 건
결국 부동산시장의 자율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에 건의합니다.
법인도 결국 사람입니다. 개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법인은 어차피 세무직원을 통해 투명하게 세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인에게 지금 종부세 완화를 한다면
부동산 시장이 보다 더 활성화되어
풍부한 세수를 확보할수 있고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의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인 종부세 완화를 적극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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