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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타]

문재인정부 환경부에서는 코로나시대 이전이든 현재든 일회용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아진다고 규제를 하고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커피숍 매장내 이용시 일회용컵 못쓰게 하고 다회용컵을 이용하

조회 18 좋아요 5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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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환경부에서는 코로나시대 이전이든 현재든 일회용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아진다고 규제를 하고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커피숍 매장내 이용시 일회용컵 못쓰게 하고 다회용컵을 이용하게 했었습니다. 규제할때마다 커피숍이 만만하고 동네북처럼 느껴집니다. 일회용컵 사용처가 커피숍뿐만이 아닐텐데 영업점의 불편사항은 고려하지도 않고,  커피숍 규제가 손쉬운 정책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진 지구환경을 지키자는데 따라야 하겠지요.
지금까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매장내 일회용컵 사용을 허가했었는데 4월부터 다시 규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오미크론  대확산중인데 규제를 유보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무슨 환경문제 이슈되면 커피숍만 동네북마냥 규제가 더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부 정책을 재검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올해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일회용컵 사용시 보증금을 추가해서 음료를 구매하고 추후 일회용컵 반납시 보증금을 환불해주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불공정 정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개인커피숍은 보증금제도를 하지않고 프랜차이즈가맹점만 시행한다고  합니다.
개인 커피숍과 프랜차이즈커피숍은 일회용컵이 서로 다른가요?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불편한 보증금제도보다 보증금제도가 없는 개인커피숍에 손님을 빼앗기는 일이 아무래도 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불공정 정책을 환경부에서 생각없이 만들었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께서는 기필코 현재 환경부 장관을 교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회용컵을 반납할때 같은 브랜드에만 반납하는것이 아니라 다른 브랜드 커피숍에 반납도 가능하게 정책을 한다고 합니다. 이또한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보증금 받으려고  길거리나 쓰레기장에서 일회용컵 주워서 반납하는것은 어떻게 막을 건가요?
보증금제도를 없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사용 규제에만 집중할게  아니라  일회용컵이 제대로 분리수거되게 하고 재활용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게 커피숍 일회용컵 사용 규제보다 골치아프고 귀찮고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렇다고 커피숍을 동네북마냥 취급하고 손쉽게 정책을 펴려는 자세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당선인님 부디 환경부의 일회용컵 사용규제 및 보증금제도를 꼭 재검토하여 공정한 경쟁이 되게 해주시고,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 사안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환경을 지키는것과 자영업자의 현상황을 절충시키는 묘책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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