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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을 임기제로 변경해 주십시요

조회 14 좋아요 1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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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곰무원입니다.

현재 위원회 조직중에 고위공무원단에서 10년 이상 재직 가능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각 부처 및 위원회 조직에서 재직 중인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생년월일과 퇴직예상년도를 계산 및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 가능한 조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실력으로 승진된 것이라면 좋겠지만 새로이 장관이 임명될때 줄타기하여 승진된 분들입니다.

물론 줄타기도 실력이라면 할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들은 또 다시 자기가 그동안 했던 방식대로 하급직 공무원들을 줄세우기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5년,  국회의원 임기 4년, (임기보장) 장관급 임기 3년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어떻게 고위공무원단에서 한 조직에서 퇴직때까지 10년 이상 재직할 수 있다는 것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정부부처 전체를 통털어서도 퇴직시까지 고위공무원단에서 10년 이상 재직 가능한 조직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부처 조직의 투명한 인사와 인사적체 해소 등을 위하여 현재 고위공무원단을 임기제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정부부처에 소속된 고위공무원단은 보통 2년정도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된 후 퇴직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줄타기식 인사로 고위공무원단에 임명된 분들이 재직기간 내내 다시 줄타기식으로 인사를 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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