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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윤대통령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공정과 자유의 가치를 피부로 느끼게 해 주십시요. 꼭 부탁드리고 싶은 부동산 정책이 있습니다. 저는 부득이

조회 7 좋아요 0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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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공정과 자유의 가치를 피부로 느끼게 해 주십시요.

꼭 부탁드리고 싶은 부동산 정책이 있습니다.
저는 부득이 직장 때문에 서울에 집이 하나 있지만 지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집을 구입한지는 8년이 넘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이유로 1주택자 이지만 자기 집에 거주하지 못하고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처분하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요건이 있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보유요건만 있었는데, 문정부에서 거주요건이 추가되다 보니 1주택자인 사람들의 양도세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자기 집에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과도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건 좀 불합리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과거처럼 보유요건(10년 이상 보유 최대 80% 공제)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국민의 힘이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도 꼭 압승하여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되찾고 시장 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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