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3년 한시법인 악법 공공주도 3080전면폐지요청 (3080을 지구밖으로..)1차~8차까지 폐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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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본문
"진흙탕이 된 정비사업 공공개발 동의율 높이려 이런짓까지"
도심공공복합사업 반대 주민 목소리커져 "정부가 사업 동의율 주민 현혹"
사업 동의가 아니라 설명회 동의서라 포장----2021년 12월 23일자 헤럴드 경제 신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90%로 시작했어야 하는데 10%로 시작한것 부터가 발단의 시작이였습니다
작년 9월21일자까지 받았던 찬성동의서가 서류미비및 불완전건으로 무효화되면서
다시 받기로 했는데 문제는 작년에 받았던 동의서를 LH에서 회수받아서
각지역마다 다시 그대로 써먹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LH측에서는 다시 써먹거나 하는 부분까지는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했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니 찬성동의서와 관련해서도 전수조사를 해야한다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일반 개발들처럼 찬성율을 75%이상으로 올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각지역마다 찬성율 67%를 달성했다고 현수막까지 걸어놓았다는것이나
대부분 빌라에서 찬성을 했다는 내용들이 이구동성으로 각 지역별로 너무 동일한 현상들인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증산4구역이 원주민33% 외지인66%인데 찬성율이 67%를 달성했다면 결국 외지인들이
찬성을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것이니 다른지역들도 예외는 아닐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구지정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고하면 629현금청산으로 투기를 막는다는 정책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76곳의 후보구역들이 거의다 서울지역인데 서울지역은 이미 투기과열지구가 아닌곳이 없을것이라 여겨집니다
특히 각 지역마다 주로 빌라나 신축빌라들은 한 건물에 원주민들은 약 3~4명 정도 뿐이고 나머지는
거의다 외지인들인곳도 많은것 같습니다 외지인이라는 것은 1인 2주택자나 다름없다는 의미일것입니다
투기를 막기위해서 629현금청산제도를 만들었다는데 정작 원주민들은 내집인데 팔고 이사도 못가는
심각한 재산권침해문제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미 76곳의 후보지역들은 대부분 투기과열지역들일테니
629 현금청산이 정작 투기자들은 막아내지못하고 공연히 원주민들 재산권침해문제만 심각해진것입니다
그러니 현금청산제도도 삭제하여 원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이 다시 보호되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주도3080이 작년에 24정책에서 새로생겨서 정확히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사전에 의사를 물어보고 충분히 설명을 한뒤에 동의서를 받았어야하는데
무턱대고 동네에 명품아파트가 들어설거라며 통장들이 다니면서 동의서를 무분별하게
받으러 다녔다는것이 문제였다고 봅니다 3080에 대해서 모르는 주민들은
무조건 원주민들이 아파트에 100% 다 들어가는줄 알고 착각하고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LH에다가 3080에관해 문의를 하면 확답은 없고 전부 가정설같은 우회적인 답변뿐이며
국토부에 권한이 있다며 국토부에 연락하라고 하는데 정작 국토부는 11대의 전화를 모두 받지 않습니다
지구지정된 지역도 온라인2차설명회의 보상금액 내용과 실제 확인한 내용이 달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TV뉴스에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신길2구역이 그런예인데 온라인설명회에서는 평당 2,840만원으로 나와있지만 추정치 금액이라서
확정금액은 아닌데 추정치를 모르는 분들은 확정금액으로 오해할 위험소지가 컸다는 점입니다
헌데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공시지가로 보상을 받게되면 주변시세의 반토막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돈을 보상받아서 인근지역으로 가기는 불가능하고 또 그돈으로는 갈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찬성동의서를 작성한 분들중에서 이 사실을 아직까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공시지가로 보상받는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과연 그때도 찬성을 할까요?
그리고 노후저층지들은 거의다 은퇴한 고령자들이 노후대책으로 월세임대소득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발때문에 헐값에 보상받으면 갈곳도 없고 당장 생계수단이 끊기므로 76곳 전지역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것으로 보여집니다 상가나 세입자들역시 갈곳이 없습니다
영세임차인들은 대출을 받아서 여기저기를 찾다다녀야 할것이고 상가주들도 마찬가지겠죠
모두를 살리는 정책이 아닌 모두를 죽이는 정책이 되버리는것일 것입니다
하오니 공공주도 3080을 없애주십시요
1차후보구역들인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부터 먼저 3080을 철회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차:4개구-21곳-금천,도봉,영등포,은평
2차:2개구-13곳-강북,동대문
4차:1개구-5곳-중랑
5차:1개구-1곳-서대문
6차:3개구-3곳-서대문,성북,
8차:8개구-9곳-노원,구로,강동,관악,용산,수원
기타 부천,인천,대구,부산등 입니다
41곳의 철회요청지들도 전면 철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심공공복합사업 반대 주민 목소리커져 "정부가 사업 동의율 주민 현혹"
사업 동의가 아니라 설명회 동의서라 포장----2021년 12월 23일자 헤럴드 경제 신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90%로 시작했어야 하는데 10%로 시작한것 부터가 발단의 시작이였습니다
작년 9월21일자까지 받았던 찬성동의서가 서류미비및 불완전건으로 무효화되면서
다시 받기로 했는데 문제는 작년에 받았던 동의서를 LH에서 회수받아서
각지역마다 다시 그대로 써먹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LH측에서는 다시 써먹거나 하는 부분까지는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했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니 찬성동의서와 관련해서도 전수조사를 해야한다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일반 개발들처럼 찬성율을 75%이상으로 올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각지역마다 찬성율 67%를 달성했다고 현수막까지 걸어놓았다는것이나
대부분 빌라에서 찬성을 했다는 내용들이 이구동성으로 각 지역별로 너무 동일한 현상들인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증산4구역이 원주민33% 외지인66%인데 찬성율이 67%를 달성했다면 결국 외지인들이
찬성을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것이니 다른지역들도 예외는 아닐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구지정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고하면 629현금청산으로 투기를 막는다는 정책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76곳의 후보구역들이 거의다 서울지역인데 서울지역은 이미 투기과열지구가 아닌곳이 없을것이라 여겨집니다
특히 각 지역마다 주로 빌라나 신축빌라들은 한 건물에 원주민들은 약 3~4명 정도 뿐이고 나머지는
거의다 외지인들인곳도 많은것 같습니다 외지인이라는 것은 1인 2주택자나 다름없다는 의미일것입니다
투기를 막기위해서 629현금청산제도를 만들었다는데 정작 원주민들은 내집인데 팔고 이사도 못가는
심각한 재산권침해문제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미 76곳의 후보지역들은 대부분 투기과열지역들일테니
629 현금청산이 정작 투기자들은 막아내지못하고 공연히 원주민들 재산권침해문제만 심각해진것입니다
그러니 현금청산제도도 삭제하여 원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이 다시 보호되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주도3080이 작년에 24정책에서 새로생겨서 정확히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사전에 의사를 물어보고 충분히 설명을 한뒤에 동의서를 받았어야하는데
무턱대고 동네에 명품아파트가 들어설거라며 통장들이 다니면서 동의서를 무분별하게
받으러 다녔다는것이 문제였다고 봅니다 3080에 대해서 모르는 주민들은
무조건 원주민들이 아파트에 100% 다 들어가는줄 알고 착각하고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LH에다가 3080에관해 문의를 하면 확답은 없고 전부 가정설같은 우회적인 답변뿐이며
국토부에 권한이 있다며 국토부에 연락하라고 하는데 정작 국토부는 11대의 전화를 모두 받지 않습니다
지구지정된 지역도 온라인2차설명회의 보상금액 내용과 실제 확인한 내용이 달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TV뉴스에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신길2구역이 그런예인데 온라인설명회에서는 평당 2,840만원으로 나와있지만 추정치 금액이라서
확정금액은 아닌데 추정치를 모르는 분들은 확정금액으로 오해할 위험소지가 컸다는 점입니다
헌데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공시지가로 보상을 받게되면 주변시세의 반토막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돈을 보상받아서 인근지역으로 가기는 불가능하고 또 그돈으로는 갈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찬성동의서를 작성한 분들중에서 이 사실을 아직까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공시지가로 보상받는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과연 그때도 찬성을 할까요?
그리고 노후저층지들은 거의다 은퇴한 고령자들이 노후대책으로 월세임대소득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발때문에 헐값에 보상받으면 갈곳도 없고 당장 생계수단이 끊기므로 76곳 전지역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것으로 보여집니다 상가나 세입자들역시 갈곳이 없습니다
영세임차인들은 대출을 받아서 여기저기를 찾다다녀야 할것이고 상가주들도 마찬가지겠죠
모두를 살리는 정책이 아닌 모두를 죽이는 정책이 되버리는것일 것입니다
하오니 공공주도 3080을 없애주십시요
1차후보구역들인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부터 먼저 3080을 철회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차:4개구-21곳-금천,도봉,영등포,은평
2차:2개구-13곳-강북,동대문
4차:1개구-5곳-중랑
5차:1개구-1곳-서대문
6차:3개구-3곳-서대문,성북,
8차:8개구-9곳-노원,구로,강동,관악,용산,수원
기타 부천,인천,대구,부산등 입니다
41곳의 철회요청지들도 전면 철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