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위법건축물 양성화 시급합니다...

조회 17 좋아요 7 2022-04-26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건축법에 문외한 일반 서민이 위법건축물을 매매하여, 또는 아파트를 구입할 돈이 없어 빌라를 샀을 뿐인데 위법건축물이라는 딱지가 붙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서민들이 전부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들도 그 피해를 온전히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법건축물 양성화 법안이 해마다 발의되지만 국토부의 반대로 통과가 되지않고 있으며, 빌라건축주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지금도 위법건축물을 만들어 팔고있습니다.
부디 서민에 편에서 한번만 생각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