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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손실보상 기준을 보완해주세요

조회 22 좋아요 1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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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를 다같이 보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업체는 불공평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21년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잘 이행하고도 3분기 손실보상금은 받지 못하였는데

21년4~9월 매출액이 없다고 보상을 안해주면 기준이 잘못된 것이지요.

매출이 없는 사업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20년까지는 힘들게 버티었지만 또다시 21년을 버티기에는  한계에 도달해서 사업장 유지를 더 이상할 수가 없다 보니까
고통스럽지만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앞으로 살기위해서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고 사업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으니까
매출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사업장에게 손실보상이 안된다면 지급기준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이번 이의신청 만큼은 기준을 보완해서라고 공평하게 보상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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