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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윤석열 대통령님 당선을 위해 몇개월 동안 흘린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아 어무 행복합니다.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회 11 좋아요 0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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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님 당선을 위해 몇개월 동안 흘린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아 어무 행복합니다.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법인 임대사업자 종부세 부담 완화 해주십시오


저희는 임대차 시장에 전월세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던
법인 사업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동안 수많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주택시장에 전세를 공급하고 있는 수많은 법인들이
과도한 법인 종부세로 인해 고사 직전의 위기 상황입니다.

법인은 개인과는 달리
종부세 산정시 기본 공제가 없어서(개인은 6억원)

법인 종부세가 너무 지나치게 과도합니다.


공시가 5억원 아파트 한채만 가지고 있는 법인도(1주택)
1년에 1.8천만원 이상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3.6%)


만약 법인이 2주택을 보유한다면,
그것이 공시가 3억 짜리 저렴한 아파트 2채라도
1년 종부세가 4천만원을 넘어갑니다.(7.2%)

그 주택은 전세가 끼어있어 부채포함 종부세율로 내고 있습니다.

2,3년 종부세 내면 전세금 뺀 법인의 주택구입비는 소멸됩니다.

이는 너무 과도한 종부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에서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없애는 것으로
법을 갑자기 개정하였기 때문인데,

법 개정 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여
수많은 임대사업 법인들이
과도한 종부세 부담으로 고사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인 임대사업자들을 고사 시킨다면
가뜩이나 불안한 임대차 시장과 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시장 자유주의 원리에 따라서
법인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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